Loading presentation...

Present Remotely

Send the link below via email or IM

Copy

Present to your audience

Start remote presentation

  • Invited audience members will follow you as you navigate and present
  • People invited to a presentation do not need a Prezi account
  • This link expires 10 minutes after you close the presentation
  • A maximum of 30 users can follow your presentation
  • Learn more about this feature in our knowledge base article

Do you really want to delete this prezi?

Neither you, nor the coeditors you shared it with will be able to recover it again.

DeleteCancel

Make your likes visible on Facebook?

Connect your Facebook account to Prezi and let your likes appear on your timeline.
You can change this under Settings & Account at any time.

No, thanks

SSM 규제정책

No description
by

소민 배

on 16 April 2013

Comments (0)

Please log in to add your comment.

Report abuse

Transcript of SSM 규제정책

SSM SSM 및 대형마트 규제 정책,

시행되어야하는가? 6조 이현지, 김돌리, 배소민, 이금진, 전형준, 한민구 목차 SSM 규제 법안의 제정 배경 SSM이란? 1. SSM 이란?

2. SSM 규제 법안의 제정 배경

3. SSM 규제 법안의 내용

4. SSM 규제에 대한 주요 쟁점과
그에 대한 찬성, 반대

1) 실효성
2) 정당성
3) 필요성

5. Q&A 대형 유통업체들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으로,
일반 슈퍼마켓보다는 크고 대형마트보다는 작은 규모이다. 대기업의 슈퍼마켓 사업으로 설 곳을 잃어가는
영세자영업자나 전통시장 상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이다. Q&A SSM 규제 법안의 내용 "동반성장 공생발전" Super SuperMarket의 약자로 기업형 슈퍼마켓을 뜻한다. SSM의 출현배경 대형 유통업체들이 새로운 대형마트의 부지확보와
출점이 어렵게 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인업자가 운영하던 슈퍼마켓 시장에 진출을 확대하면서 출현했다. SSM의 특징 - 주거지 중심의 근린상권에 입지하여 접근성이 뛰어나다
- 대형마트의 유통망을 이용하여 농수산물 등의 다양한 물품을 취급한다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연도별 매출액 - 제13조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2조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중략)..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중략)..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하다.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 유통산업발전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2조(사업조정 신청 등)
중소기업자단체는..(중략)..기업이 사업을 인수, 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중략)..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 제33조(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
..(중략)..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를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기업등에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하거나 생산품목·생산수량·생산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실효성 정당성 필요성 “실질적 정의의 구현”

● 재래시장 상인들의 생존권

●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의무 (헌법 제 119조에 따른)
● 신자유주의의 실패에 따라 경제 민주화는 세계 경제의 흐름, 경제 민주화는 현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

●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
- 무디스 국제신용평가사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 부채비율이 2010년 157%에 육박한다. (2009년 153%에서 4% 증가) 이는 지출에 쓸 수 있는 평균 금액을 1년 반 동안 계속 모아야만 현재 부채를 갚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가계부채비율이 이렇게 높은 원인은, 한국 중산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영업자들의 누적된 부채이다. 한국 내 자영업자의 비율은 28%로, 기타 선진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10% 내외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굉장히 높은 수치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3월 7일 ‘최근 경제동향’ 중 2011년 국세통계연보를 토대로 한 ‘자영업자 동향과 시사점’에서 1년 기준 개인사업자의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은 8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결국, SSM로 인해 생존을 위협받는 자영업자나 영세 상인들의 피해는 우리나라 경제 구조 전반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 대형마트에 이은 SSM의 출현은 전통시장 영세상인들에게도 경쟁력을 강화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이미 2000년대 후반 대형마트의 출현으로 인해 전통시장은 한번 위기를 맞고 시설 현대화 및 경영 선진화를 추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 SSM의 출현은 오히려 전통시장에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 유통근대화를 위해서도 대형마트의 지방 진출은 필요하다. 유통근대화는 한마디로 농수산물 등의 복잡한 유통단계를 줄여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소비할 수 있게 하고 물가도 잡자는 것인데 이는 구매력 있는 대형마트 등이 산지에서 직접 대량으로 물건을 떼어와야 가능하다. 지금 와서 대형마트의 지방 진출을 막는다는 건 이런 유통서비스 혁신을 포기하는 셈이 된다. 찬성
● 대형마트 - 시장자본주의에 따른 자율경쟁과 사익추구 자유의 권리, 헌법에 명시된 영업의 자유의 권리

● 소비자 -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구입 장소, 가격 및 거래 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및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소비자 기본법 제 4조에 따른) 찬성 반대 반대 - 온라인시장, 홈쇼핑 등이 활성화 되어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으로의 분산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 유통업에서 창출되는 수많은 일자리를 억제한다.

- SSM의 도입은 공급자간의 경쟁을 촉진시키며, 이로 인해 가격인하와 서비스 질 향상 등의 효과를 바라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즉, SSM 및 대형마트 규제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오히려 침해하는 것이다. 독일은 1968년부터 대형마트의 지역 제한과 규모를 제한하고 있으며, 일본은 대규모 소매점포입지법을 통해 대형마트와 SSM을 규제하고 있다. 프랑스 또한 1000㎡ 이상 유통점의 경우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만 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제해 놓았다. 선진국들이 괜히 이런 정책을 시행하겠는가 반문해봐야 한다. 찬성 반대 SSM 및 소형슈퍼마켓 점포수 추이
Full tran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