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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 of 장애인복지론_4 장애인복지의 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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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ryong Kim

on 23 Apri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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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Copy of 장애인복지론_4 장애인복지의 발전과정

지금 시행되는 장애인복지제도와 그 구성내용은 과거 역사적 사건과 시대적 배경의 결과물이며, 그 시대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으로 시도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지난 역사를 배우기 위해 무수한 시간을 기울이는 이유는 잘된 점은 다시 시대에 맞게 활용하고, 잘못된 점은 그 과오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한 과정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4. 장애인 복지의 발전과정 1절. 서구 장애인 복지의 역사 2절.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의 역사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주요 연혁 1. 근대이전_근대시대 고대시대의 장애인관은 원시적이고 미신적인 것에 치중하고, 장애인에 대한 처우 또한 유기, 방임, 살해 등이 일반적으로 행해짐. 이는 자연과 동물 그리고, 강자로부터 자기생명과 종족의 보존이 최우선으로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

고대 대부분의 도시 국가들은 신체장애아를 절벽에 던져 버리거나 유아살해를 허용함.
* 예 : 로마인들은 청각장애인들을 리베르강에 던져 익사시키거나 투기장과 흥행장, 귀족들 연회의 노리개감으로 이용하고, 네로왕은 장애인을 활쏘기 연습의 표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로마법에서는 모체에서 출생하여 인간의 형체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살해하거나 유기하는 것이 왕법 및 12표법 아래 인정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출생의 법적 효과가 인정되지 않고, 그 밖의 장애인들의 경우 법적 권리능력은 인정되었으나 행위능력에 있어서는 일정한 제한이 가해졌다. 1. 근대이전_중세시대 중세사회는 기독교의 영향으로 빈민과 장애인에 대한 구제보호사상에 대한 시도가 싹트는 시기로 종교적인 자선보호사상과 박애사상에 입각한 장애인 구제노력이 전개됨.

*중세초기 : 그리스-로마시대와 차이 없음
*중세 말 :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영향으로 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차원에서 보호받아야 할 대사으로 받들여진 시기.

특히 기독교의 성서에 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동등한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는 데서 연유하여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한 기독교 공인(313년)이 있었고, 니케아종교회의(325년) 이후 그리스나 로마의 장애인 학대는 자비와 동정으로 변화함.

이러한 장애인보호사상은 장애인 차별사상이 팽배하던 시대적인 상황으로서는 획기적인 것이었으나,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 것으로 인식하는 데는 제한적인 상황이었었음. 2. 근대 근대시대는 르네상스 시대의 전개와 더불어 의학의 발달, 종교의 개혁, 철학사상의 변화 등으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크게 인식의 전환은 가져오지 못함. 특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근대사회에서도 일반적인 사회적통념으로 이어져 내려옴. '르네상스와 인문주의 교육사상'의
영향

=> 장애인의 본성과 장애의 본질을 현실적 근거에서 합리적으로 이해하도록 하였으며, 장애인 대한 교육적 가능성을 탐색하도록 함. 하나 '종교개혁 사상'의 영향

=> 인문주의 교육사상의 인간성
본위의 사상에서 진일보하여 보통 교육사상에 입각한 국민교육제도의 실시를 주장.
이것은 장애아동의 공교육을 시작
하는 계기가 됨. 둘 '의학의 발달'의 영향

=> 장애에 대해 병리적인 접근을 과학적으로 해명함으로써, 과학적 이해를 도모함.
기존의 미신적인 편견에 의한 인간의 장애에 대한 운명론을 극복하게 하였으며, 합리적·과학적 기초적인 기반
하에 인간의 장애를 이해함. 셋 '장애인 교육의 개시'

=> 장애아동교육의 시도가 개인적 혹인 실험적으로 이루어짐.
특히, 19세기 후반부터는 생리학, 의학, 심리학, 사회학 등의 발전으로 장애아동의 원인규명과 함께
특수교육을 크게 촉진시킴 넷 3. 현대 현대적 장애인 복지가 태동된 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부터로 미국, 영국을 비롯한 선전구들이 장애인의 의료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등을 중심으로 장애인제도를 마련함.

이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이 현대 장애인복지의 이념으로 정착됨과 동시에 현대 장애인복지의 기본적인 틀이 마련되는 시기임.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우선 장애인의 직업재활이 활성화 되었고, 중증장애인에게는 수용시설 대상자에게 의료재활을 중심으로 심리, 사회, 교육 등 각 영력의 재활을 도입하여 장애인 복지의 통합적 기반을 이룬 시기.

*영국 : 퇴역상이군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토록하는
"신체장애인고용법"제정
*이탈리아 : 전쟁신체장애인의 고용의무를 정한 법률
제정 제1기
(1910 ~1960) 제2기
(1970년대) *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장애인복지실현을 위한 국제적 협력체계 가 수립되어 총체적 접근현태의 장애인복지가 촉진됨.

* 1976년 UN총회의 결의에 따라 1981년을'세계장애인의 해'로 정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주제로 하여 전세계적으로 장애운동을 전개함. 제3기
(1980년대) * 장애인 복지가 좀 더 일상적인 생활에 밀착해 각 분야의 전문가뿐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 및 그 가족, 지역주민 및 정부의 정책적인 참여에 따른 장애인 당사자의 사회통합을 위해 여러가지 형태로 총체적인 개념의 장애인 복지가 형태를 갖추기 시작.

*UN은 'UN장애인 10년'이 끝날 무렵 UN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잘살기를 원하는 만인을 위한 사회지향과 인식으로부터 실천이라는 표어를 걸고 [장애인의 기회균등을 위한 표준규칙]을 채택하였다.

* 스웨덴의 장애인 옴부즈맨사무소 설치, 미국의 [장애를 가진 미국인의 법] 재정, 호주의 [장애차별법], 영국의 [장애차별금지법] 제정 등과 같이 장애인의 평등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을 위해 균등한 기회부여의 전제하에 사회적·물리적 장벽에 대한 규제에 관한 조치들이 만들어짐. 제4기
1990년 이후 *1971년 UN에서는 [정신지체인의 권리선언]의 제정을 통해 장애인은 그 장애의 원인 및 특징 정도에 상관없이 같은 연령의 시민과 동등한 기본적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선언하게 됨.

*1975년 장애인의 권리선언을 통해 장애인도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모든 사회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모든 국가는 장애인의 이 같은 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보장하는 적극적 시책을 펴 줄 것을 촉구

*이러한 권리선언은 생명의 존엄과 인류의 평화를 기원하는 사상에서
우러나온 정상화의 이념을 도입한 것이며,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자립생활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

*이시기 스웨덴은 일반인의 거주지와 떨어진 외딴 곳의 대규모 시설에 장애인을 수용하는 것을 금지하였고, 중증장애인을 제외하고는 시설 수용보다 위탁가정이나 부모 또는 본인의 가정에서 생활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 초기 삼국시대의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구제활동과
제반 노력
1)관곡진급 : 정부에서 비축한 관곡을 나누어 줌
2)사궁구휼
환과고독의 무의 탁한 빈민을 구제하는 것
3)조조감면
재해로 인해 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의 재해
정도에 따라 조세 감면
4)대곡자모구면
재해 등으로 상황이 어려울 때 원본 및 이자를
나라에서 감면하여 주는 제도

※ 장애인과 병자에 대한 구분없이
임시방편적 활동 삼국시대
*고려시대의 장애인에 대한 구제
1)은면지제 :
개국, 즉위, 불사, 경사, 난후 등 기타 적정한 시기에 왕의 은혜로써
왕이 결채 또는 조조를 탕감하거나 부역자에게 조조를 감하여 주는
등 각종 은전을 실시
2)재면지제
천재지변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한 이재민의 조세, 부역 및 형벌 등을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 주는 것
3)환과고독진대지제
빈곤하여 자활할 수 없는 홀아비, 과부, 고아 및 노인들을우선적으로
관에서 양곡을 주어 보호하였으며, 각종 세금을 면제해 주고 진휼함.
4)수한질여진대제
이재민에게 각종 물품과 의료, 주택 등을 급여하는 사업으로써 의원
과 약물을 비치하여 질병을 치료하고 행려자에게 숙식도 제공
5)납속보관지제
흉년, 재해 시에 백성을 구출하기 위한 재원조달책으로서 일정관직
을 주고 금전을 상납 받는 것 고려시대 장애인중 폐질자에 대한 구휼사업이 계속됨.
- 태조 2년 노약폐질자로 자립할 수 없는 자에게 노동면제 및 구휼을 실시
-세종 원년에 환과고독, 폐질자에게 쌀과 통 등으로 구제하였으며, 폐질자에게는 모두 노동을 면제함.
※ 부랑아 및 불구폐질에 대한 보로 등 약간의 구제책만 있을 뿐, 대부분의 장애인은 친족부양에
의존한 사업을 전개함. 조선시대 2. 근대 *서양과 마찬가지로 세속 문학의 하나로서 의학이 크게 발전하게 되자 종래의 미신적 편견에 의한 인간의 장애에 대한 운명론을 극복하여 합리적·과학적 기초에서 인간의 장애를 이해하게 됨으로 종래의 장애인관에서 탈피한 새로운 장애관을 확립하게 됨.

*최초로 장애인 교육이 시작됨 - 고종 31년 미국인 선교사에 의해 평양에서 맹인학생을 집에서 보호하며 맹교육을 실시한 것이 최초의 장애인 교육

*일제침략기인 1944년 [조선구호령]을 제정하면서 구호의 대상으로 65세 이상의 노쇠자, 13세 이하의 유아, 임신부, 불구, 폐질, 상이, 정신 및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을 못하는 자로 제한. 3. 현대 *1948년 정부 수립이후 1962년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기 까지 전쟁과 빈곤에 시달렸으며, 1960년대 초 ~ 1970년대 중반까지 3차의 경제개발계획을 수행해오면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는데 여념이 없이 오다가 현대적 장애인복지가 태동한 시기 태동기
(정부수립 이후 1970년대까지) *1981년 UN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해'

*1981년 제정, 1982년 공포된 한국 역사상 최초의 장애인복지의 종합적 법률이라 할 수 있는 '심신장애자 복지법' 과 4월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해 기념함.

*1983년-1992년은 UN이 정한 세계장애인 10년으로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진 시기 전환기
(1981-1987) 서울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 개최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이 발전하는 시기 발전기
(1988-1997)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등 장애인의 복지를 신장시킬 수 있는 사회여건이 조성된 시기 도약기
(1998년 이후) 하나 '상이군경에 대한 국가보훈사업'으로 한국전쟁에 UN이 참전하고 많은 외국의 종교단체와 민간원조기간이 원조활동을 전개하면서, 이들 민간기관이 장애인 재활사업데 도움을 주어 한국전쟁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발전에 하나의 계기가 됨.

*1950년 [군사원호법], 1951년 [경찰원호법]이
제정.
*상이군경을 위한 버스설치, 무임승차권 발급,
직업재활을 위한 직업보도조합 설치 등 둘 '특수교육진흥법'이 1977년 제정, 공포되어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 정신장애자, 지체부자유자, 정서장애자, 언어장애자, 심신장애자를 특수교육 대상자로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특수교육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특히 이법은 각급 학교의 장에게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할 경우에 그가 특수교육대상자임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첫째 *1988년 서울올림픽 및 장애인 올림픽대회의 개최를 계기로 장애인복지종합대책을 마련

*개최준비를 위한 편의시설(공항, 경기장, 선수촌, 도로, 교통시설)정비, 접근성 보장(특수차량의 보급, 화장실의 개조, 승강시설의 정비 등) 둘째 *1988년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규정 공포

=>*장애발생의 예방,
*의료의 보장,
*재활용구의 교부,
*교육기회의 확충,
*취업의 보장,
*소득의 보장과 경제적 부담 경감,
*장애자복지시설의 확충,
*생활환경의 조성,
*국민의 이해력 증진,
*전문가의 양성과 연구의 활성화,
*전달체계의 개선 등 11개 부문에 걸친
대책 안을 대통령에게 제출 셋째 *1989년 12월 30일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장애인복지법]을 제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규정,
*장애인등록제도와 장애인수첩제도 도입,
*복지조치 규정,
*장애인복지시설 규정,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주간 설정,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의 설립,
*장애인단체의 보호육성 등을 규정 첫째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
*특수교육의 강화,
*직업능력개발 증진,
*중증장애인의 고용환경 개선,
*사업체의 장애인고용촉진 등의 사업을
연차적인 시행을 통해 장애인복지의 확대를
도모 둘째 *199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

=> *장애범주의 확대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명시
*장애인 우선 주택부양 및 비용지원
*장애인수당제 신설

*2000년 장애 인정 범위를 내부장애로까지 확대하고 뇌병변장애를 지체장애에서 분리하여 10종 장애로 확대한 후 2003년 더욱 확대하여 장애범주가 15종으로 개편됨. 셋째 *2002년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평가 및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기본방향 정립

*2003년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수립 넷째 *'자립생활 패러다임'에 의한 장애인 당사자주의 확산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장애인차별금지법(2007년) 재정
- 사회환경으로의 통합을 촉진하는 장치로
부각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2009년)로 장애
자녀의 재활치료 서비스를 실시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과 중증장애인
가정도우미 사업 등으로 지적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 향후전망 *우리나라의 장애 범주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장애인 출현비율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평균적으로 비율인 전체 인구의 10%라는 기준에 비하면 개정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장애인의 범주는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

따라서 장애의 개념을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취약한 상황'이라고 하는 사회적 요소를 강조하는 개념으로 변화시켜야 하며, 장애 범주도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광범위한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서는 장애범주의
확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

- 1단계 : 만성신장장애, 만성심장장애, 만성중증
정신질환, 자폐장애를 중심으로 하는 발달장애 등으로 대상 확대

- 2단계 : 완치가 어려운 간질환, 만성알코올중독, 만성약물중독, 기질성 뇌증후군 및 발달장애 등

- 3단계 : 안면기형, 치매, 비뇨기계 및 피부질환 등 첫째
*장애인구의 증가, 서비스의 다양화 등으로 인한 장애인복지예산의 상당한 증가

=>장애인 복지는 최근 사회적 관심의 그늘에서 벗어나 다른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보다 훨씬 빨리 그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게 형성해 나가고 있음.
이에 정부는 지역사회보호망 구축, 장애인의 소득보장, 인프라 운령의 질적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 관련 예산의 확보 등의 정책추진을 가속화시키기 위하여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임. 둘째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보호로 변화

-1990년대 이후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추세를 요약한다면 시설보호 중심에서 지역사회보호중심으로의 변화임.
-장애인영역별 생활시설 숫자의 지속적인 감소,
지역사회보호의 중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장애인복지관의 대폭적인 증가, 지역사회 보호를 위한 기관 종류의 다양성으로 전통적인 시설보호 중심의 서비스에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를 전제로 하면서 가정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지역사회중심 서비스로의 변화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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