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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tled Pre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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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iae Park

on 15 May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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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Untitled Prezi

장애인 성폭력 (3)장애인 성폭력 발생원인 강성국 곽도희 김나래 나덕명 박세진 박지애 신슬기 양재혁 조수희 장애인 성폭력 -장애인에 대한 무시, 차별하는 사회적 인식 -가부장적 사회의 문제 -낮은 신고율 -장애인 대상의 성교육 부재 -장애인의 성폭력에 대한 낮은 인지능력, 대처능력으로 인한 은폐 가능성 -장애인 권익 보장에 미흡한 장애인 관련 성폭력 법안 (5) 장애인 성폭력 피해 사례 (4)시설 내 장애인 성폭력 발생원인 -정부의 무관심, 관련 정책의 부재 -행정기관의 관리 소홀 -행정기관의 묵인, 방조 -관계기관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부족,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인식결여

-시설의 폐쇄적 구조

-시설직원들의 열악한 근무조건

-친, 인척으로 구성된 시설직원과 관계자

-시설장들의 자기정화 노력의 부재, 사유화의식

-성교육, 성폭력방지프로그램의 부재 (1)장애인 성폭력의 개념 인지능력,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정신지체
장애인에게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성폭력. (2)장애인 성폭력의 특수성 -장애유형별 다양한 특성
-성폭력에 대한 낮은 인식, 인지능력
-성폭력 피해 후 매우 약한 대처능력
-심각한 시설장애인성폭력문제
-지원체계 부족 지적장애 소녀 일가족 성폭행사건 [사건내용] 약 10여년간 어릴적부터 지적장애를 앓는 소녀를 87세의 친할아버지, 아버지, 57세의 큰아버지, 두명의 작은아버지 그리고 16세의 사촌오빠가 성폭행, 성추행. [판결내용] "친족 관계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수단으로 삼아 번갈아가며 성추행 혹은 성폭행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자체로 인륜에 반하는 것일뿐만아니라 피해자가 이들의 성폭력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도 부모를 대신해 피해자를 키워왔고 피해자의 정신장애 정도에 비춰 앞으로도 가족인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고인들이 고령과 지병 등으로 수형 생활을 감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고등법원 판결]

"피해자가 성폭행, 성추행에 장기 노출되면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가족에 대한 소속감을 갖기보다는 이들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원심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을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인정돼 죄에 상응하는 추가적 선고가 불가피했다"

친할아버지-징역3년, 집행유예 4년
백부, 숙부-징역3년
숙부b-징역1년 6개월 사례2 [사건내용] 정신지체 2급 피해자는 7년동안 동네 할아버지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당해왔고, 심지어 피해자가 사실혼관계에 있을 때에도 피해자를 불러내 성폭행하여 피해자는 결국 낙태2번, 가해자의 아이를 낳게됨. [법적지원] 마을주민들이 가해자를 고소했지만
'노환'등의 이유로 불구속기소, 200만원에 합의한 후
일단락됨. 담당형사에 따르면 가해자의 죄질이 무거우나 형법상 처벌할 연관된 법이 없다. 6. 현재 지원 현황 - 원스탑 지원센터 : 상담 + 수사 + 의료지원 + 법률적 지원 한번에 !
- 해바라기 아동센터 :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과 정신지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상담과 심리치료를 중점으로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생활시설 - 장애인 성폭력 관련 법률로 형법, 형사소송법, 아동보호에 관한 법률 등 존재
최근에 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확대에 관한 법률의 개정

- 피해자 진술 녹화 제도 - 성병감염여부 , 임신여부 검사, 정신질환 치료 등에 대한 치료 지원
(300만원이 넘지 않을 이상 비용 전액 지원 ) 6-2. 성폭력 지원의 문제점 1. 가해자에 대한 처벌 : 가중
but, 피해자에 대한 조치는 ?
2. 사실상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는
설치조차 안돼
3.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의료시설
4. 수사 과정에서의 어려움 * 도가니 법 * - 아동. 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법안

- 아동 성폭행시 : 2~3년 처벌 -> 7~10년/ 무기징역

- 피해자 '항거불능' 인정 조항 삭제

- 교사. 교장 등 업무상 지위 이용해 추행시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처벌 7. 개선 방향 정책적 대안 실천적 대안 1. 대국민 홍보 필요

2. 상담소의 확대 필요

3. 피해 실태에 대한 조사 1. 전문가 양성 시급

2. 자기 보호능력을 훈련

3. 피해자 상담 치료기법의 개발 8. 외국의 아동,장애인 성범죄자 처벌 사례 - 폴란드 : 화학적 거세
- 체코 : 물리적 거세 (생물학적 거세)
- 미국 : 성폭행범의 신상정보 공개(메건법)
2008 년에는 4060 년 형을 선고
- 싱가폴 : 태형 - 간호사의 보조
- 중국 : 사형
- 한국 : 평균 3년 9개월 징역
http://www.instiz.net/index.htm?page=bbs%2Flist.php%3Fid%3Dpt%26no%3D87583%26url%3D1 (2) 법률적 지원 (3) 의료적 지원 (1) 상담/ 보호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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