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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추억(Memories Of Murder,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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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대희 이

on 27 Octob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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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살인의 추억(Memories Of Murder, 2003)

영화 속의 법 이야기
줄거리
연쇄살인 실화극
1986년 시골마을,
1986년 경기도. 젊은 여인이 무참히 강간, 살해당한 시체로 발견된다. 2개월 후, 비슷한 수법의 강간살인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건은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일대는 연쇄살인이라는 생소한 범죄의 공포에 휩싸인다.
사건 발생지역에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되고, 수사본부는 구희봉 반장(변희봉 분)을 필두로 지역토박이 형사 박두만(송강호 분)과 조용구(김뢰하 분), 그리고 서울 시경에서 자원해 온 서태윤(김상경 분)이 배치된다. 육감으로 대표되는 박두만은 동네 양아치들을 족치며 자백을 강요하고, 서태윤은 사건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며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가지만, 스타일이 다른 두 사람은 처음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다. 용의자가 검거되고 사건의 끝이 보일 듯 하더니, 매스컴이 몰려든 현장 검증에서 용의자가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구반장은 파면 당한다.
수사진이 아연실색할 정도로 범인은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살해하거나 결박할 때도 모두 피해자가 착용했거나 사용하는 물품을 이용한다. 심지어 강간사 일 경우, 대부분 피살자의 몸에 떨어져 있기 마련인 범인의 음모 조차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다. 후임으로 신동철 반장(송재호 분)이 부임하면서 수사는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박두만은 현장에 털 한 오라기 남기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 근처의 절과 목욕탕을 뒤지며 무모증인 사람을 찾아 나서고, 사건 파일을 검토하던 서태윤은 비오는 날, 빨간 옷을 입은 여자가 범행대상이라는 공통점을 밝혀낸다.
선제공격에 나선 형사들은 비오는 밤, 여경에게 빨간 옷을 입히고 함정 수사를 벌인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돌아오는 것은 또다른 여인의 끔찍한 사체. 사건은 해결의 실마리를 다시 감추고 냄비처럼 들끊는 언론은 일선 형사들의 무능을 지적하면서 형사들을 더욱 강박증에 몰아넣는데.

법이야기
살인죄전체 범죄의 0.05%에 불과하나, 극단적으로 법질서를 파괴하고 피해자 가족과 여타 사회구성원에게 직접적인 충격을 주고, 생활의 안전 위협, 불안심리를 가중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특징은 주로 범죄현장에서 단서를 얻는 것이 보통이고, 대부분 동기와 목적이 있기 마련이다. 유형으로는 보통살인, 존속살해, 영아살해,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자살교사 및 방조죄,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가 있다.

법이야기
공소시효

어떤 범죄에 대하여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사실상의 상태를 유지·존중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형의 시효와 취지가 같으나, 형의 시효는 확정된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임에 반하여 공소시효는 확정판결 전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킨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공소시효가 완료된 때에는 실체적인 심판을 하지 않고 면소의 판결을 해야 하는 데 대해 형의 시효가 완료된 때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될 따름이다. 공소시효제도의 존재 이유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사회와 개인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형벌부과의 적정을 기하는 데 있다. 즉 시간의 경과에 의해 가벌성이 감소하고, 증거판단이 곤란하게 되며, 장기간의 도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범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때문이다.


결론
공소시효 관련 나의생각
공소시효 관련하여 저는 폐지를 찬성 합니다
그 이유는 범죄자가 공소시효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으로 완전범죄를 저지를수있고 만약 공소시효기간이 지난후 범인을 찾았을경우 처벌할수없다는게 말도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소시효가 무기한이면 경찰력이 낭비될수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끌고가는게 앞으로 일어날 범죄들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2009203085
회계학과 이대희

등장인물

고의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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