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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해 영유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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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남영 김김

on 24 Novemb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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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북극해 영유권 분쟁

김남영
김계명
북극권 자원 매장량
북극해 영유권 분쟁지역과 현황
영유권 분쟁 해결 사례
분쟁해결 유형
북극해 영유권 분쟁
3조 김계명,김남영,김소연,이선희,진수연,최솔비
영토분쟁은
일정한 영토의 주권
을 두고 벌어지는 국가 사이의 국제 분쟁이다.
영토 분쟁은 일반적으로 땅과 하늘이 대상이 되지만, 강과 바다 등도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영토 갈등또는 영토 문제 라고 일컫기도 한다.
영토분쟁이란 무엇인가?
'북극해 영유권 분쟁'
영토분쟁
갈등유형
덴마크는 로모노소프 해령이 그린란드의 자연적연장이라고 주장함
대륙붕 연장
분쟁 당사국
러시아, 캐나다, 덴마크
주요내용
로모노소프해령을 놓고 관련국들의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음.
러시아는 로모노소프 해령이 시베리아 반도와 자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주장함
갈등유형
분쟁 당사국
갈등유형
자원개발
분쟁 당사국
러시아, 노르웨이
주요내용
노르웨이와 북극해 사이 바렌츠해에 위치한 스발바르군도의 수산 및 광물자원 관할 분쟁
분쟁 당사국
주요내용
캐나다 군도수역 서쪽, 알래스카주 북쪽연안에위치한 보퍼트 해에 상당량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음.
미국, 캐나다
양국이 이 해역에 석유개발권을 보유하고 있음
도서영유권
캐나다, 덴마크
주요 내용
덴마크령 그린란드와 캐나다 북동부 엘스미어섬 사이의 나레스 해협에 위치한 한스섬이 양국의 영유권에 속한다고 주장함
북극해 영유권 분쟁 발생 배경
지구온난화로 인해 빙하가 녹으면서 막대한 심해 자원의 개발 가능성이 부각되었기 때문
러시아는 120만 ㎢, 한반도의 약 6배에 해당하는 곳의 영유권을 주장
북극점을 가로지르는 로모노소프 해령해저 산맥이 자국의 북쪽 해안
대륙붕과 연결
되었다고 자국의 영토라 주장
한스섬은 면적이 0.8㎢에 불과
주변 해역에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광물 자원 때문
주변 해역에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광물 자원
지구 전체 원유 매장 추정량의 약13%
천연가스 전 세계 매장량의 30%
북서 항로와 북동 항로의 빙하가 녹아 생긴 길로서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최단 항로를 말함
북극 항로 개발
거리
12,700km(37%)
기간
10일(42%)
외교적 해결방식
분쟁 당사국 주도에 의하여 외교적 교섭을 하거나, 제3자의 조정이나 중재에 의해 해결하는 방식
국제재판에 의한 해결방식
국가 간의 법률적 분쟁에 대해 UN의 주요 상설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 또는 국제중재재판소의 재판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
유형
외교적 해결방식
직접교섭
당사자 간들의 직접교섭은 영토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
중국과 인접국인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간의 국경분쟁
주선과 중개
제 3자가 분쟁당사자로 하여금 교섭을 하도록 간접적으로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
중개는 제 3자가 교섭의 과정에 참여하여 교섭의 해결방안 또는 조건까지도 제시하는 방식
주선
중개
에콰도르-페루 국경분쟁
유형
국제재판에 의한 해결방식
실효적 지배와 국권 행사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판례
에서는 역사적 정통성 주장보다 치밀한 실효적 행정절차에 대한 증거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사건
미국과 네덜란드 간의 팔마스 섬 분쟁
영국과 프랑스 간의 망끼에 및 에크레오 섬 분쟁
김소연
이선희
진수연
최솔비
신재생 에너지 개발
감사합니다
학생들의 해결방안에 대한 생각
외교적 활동을 통한 해결이나 제3국가가 중재와 주선 또는 국제재판을 통해 북극해 영유권을 결정함 또한 자원은 서로의 타협과 협상을 통해 적절히 분배
외교적 해결과, 국제재판
해결하기 힘든 문제
북극해 영유권 분쟁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때문에 현재에도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 따라서 앞으로의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듯하다.
자원은 공동의 소유라는 의식을가지고 서로 개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지말고 배려하고 타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를 통해 해결한다.
공동체 의식 함양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든 과정일지라도 대화와 타협으로 서로 이해하며, 당사국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북극해는 지구온난화가 심화되면서 개발 가능성이 부각 석유나 천연가스는 고갈의 위험성이 높아 다시 이런 분쟁을 야기 또한 지구온난화 등 환경오염을 더욱 가속시킴 따라서 무한히 재생가능하고 환경에 무해한 신재생에너지 적극개발 필요
북극해연합 조직, 친환경 기술개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국가들이 연합을 조직해 매년 북극 유지비를 낸다. 예를 들어 자원을 개발하는 비용의 30%는 기부하고 개발된 석유는 조금 저렴하게 파는 조항을 만들어 주변국도 북극해 연합 조직에 찬성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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