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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생활과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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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선영 김

on 4 Septemb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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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정치생활과 민주주의

* 정치란 무엇일까? <정치의 의미>
* 공동체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희소한 자원을 배분하고
사람들간의 갈등을 조정해 나가는 인간 활동

ㅇ 좁은의미: 국가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 행사하는 활동
예) 대통령, 국회의원, 정당인 등

ㅇ 넓은의미: 일상에서 일어나는 개인, 집단 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해결하는 활동
예) 학급회의, 가족회의 <정치의 기능>
ㅇ 사회구성원들의 갈등 해결과 개인과 집단의 이익 실현
예) 입시제도 변경, 최저 임금제도
ㅇ 공동체의 문제를 제기하고 의사 결정을 이끌어 사회의
나아갈 방향 제시
ㅇ 구성원들의 대립 조정. 사회 질서 유지 및 사회 통합에 기여
⇒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사회혼란 야기 정치 권력의 변천 ① 정치권력이란?
: 사회 유지 및 사회통합을 위해 국가가 구성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힘 ② 근대이전의 정치권력
ㅇ 자연의 절대적인 힘 신봉을 바탕으로 정치권력
의 주체(예: 제사장, 파라오 등)
ㅇ 우월한 개인이나 집단
- 특정지도자, 집단의 카리스마로 권력을 정당화 시키는
정치권력(예: 나폴레옹, 히틀러)
- 지도력을 통한 국가 지배(예: 주몽, 귀족)
ㅇ 전통과 문화의 관습체계에 의한 정치권력 등장
(유교에 입각한 사대부가 정치권력의 주체가 됨, 봉건사회) ③ 근대사회의 정치권력 ㅇ사회계약설 등장-루소
-개인의 자연권 보장을 위해 국가가 성립
ㅇ 국민의 자발적 동의와 합의가 정치권력의
원천-선거에 의한 정치권력을 획득한 대
표자가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권력 행사
⇒ 시민혁명이후 시민이 정치권력의 주체 2. 민주 정치의 역사적 발전 1.정치와 정치권력 <민주 정치의 발전> ※ 고대 아테네의 민주정치

① 직접민주정치: 모든 시민이 민회에 참석
국가 정책을 다수결로 처리
② 한계: 시민의 범위가 성인 남자로 한정
여자, 노예, 외국인은 시민에서 제외
⇒ 제한적 민주정치 ※ 근대 서구사회의 민주정치 ① 근대 민주주의 배경
ㅇ 근대민주주의는 시민혁명을 통해 등장
ㅇ 시민혁명은 계몽사상, 천부인권사상,
사회계약설 등이 바탕이 됨
⇒ 영국(명예혁명1688), 미국(독립혁명1776)
프랑스(대혁명1789)

② 근대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
박애정신 추구

③ 한계: 상공업자와 지식인 계층만 참정권 부여
여성,노동자, 농민은 선거권 배제 3. 현대사회의 민주정치 ※ 대중 민주주의 등장
ㅇ 근대 시민혁명 이후 참정권 확대운동 전개
- 세금액수에 따라 선거권 차등 부여
(예: 영국의 차티스트운동)
ㅇ 20세기에 보통선거 정착- 대중민주주의 등장
ㅇ 간접 민주정치(대의정치) 등장
-넓은영토, 많은 인구, 복잡한 사회등으로
직접민주정치 불가능

※민주정치의 향후 과제
ㅇ 적극적인 정치 참여요구
- 평등과 사회복지 실현을 위해
ㅇ 시민들의 정치의식 고취 4. 현대 사회의 정치현상 * 정치현상의 예
ㅇ 미국의 노예제도-링컨이 노예해방을 단행
남북전쟁을 북부군의 승리고 이끔
ㅇ 삼국의 동맹과 분열과정 ① 정치현상의 이해 ② 현대 정치현상의 특징 <사회계약설>
모든 인간은 천부의 권리를 가지는데, 자연 상태에서는 이러한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 확실하지 않으므로 계약을 맺어 국가를 구성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국가에 위임하였다는 견해를 사회 계약설이라고 한다 * 정치활동
: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며 공동체의 발전을
추구하는 인간의 모든 활동 1) 정치현상
가. 의미: 정치활동이 실제로 행해지는 현상
* 현실에서의 정치현상은 매우 복잡,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간단히 이해하기는 어려움(삼국동맹(고.백.신),
링컨의 노예 해방으로 북부군 승리
나. 성격
: 모든 정치 현상은 다양한 가치 충돌과 갈등 상황에 대한
의사 결정을 통해 나타남
다.정치 현상은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는조정의 과정이라
볼 수 있음 1) 현대사회의 특징
: 탈산업화, 세계화, 정보화 등
⇒ 개인의 개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문화가 정착

2) 현대 정치 현상
o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가치관의 보편화, 민주 정치
에 대한 높은 열망
o 다원화된 가치관으러 인한 사회 갈등의 증폭 및
부작용 발생
o 인권의식 고취 ⇒ 수준 높은 정치 요구

3) 현대 정치의 과제
o 정치적 과정의 정당성과 시민의 적극적 참여 중시
o 다양한 주체의 정치 참여 중시
- 시민개인,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등의
요구와 참여가 정치에 반영
- 수렴하고 전달하는 여론과 언론의 기능 중시
o 타인을 위한 양보와 배려의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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