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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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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i Seon Kim

on 23 Apri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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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인권과 교육

제7주차 학교와 청소년 인권
들어가기에 앞서..
◎ 인권이란?
-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의미.
- 인간이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하는 자연권
- 그 권리가 인정되는 기본권

◎ 우리 사회의 청소년
- 양육과 보호의 대상
- 미숙한 성년
제3절 학교에서의 청소년 자유권
· 자아실현 및 잠재력을 발전

· 민주시민의 자질 및 능력 함양

· 그러나 재학관계의 특수한 상황으로 특별하게 취급

· 무제한 적으로 보장되지는 않음

· 자아성장과 진리탐구과정에서 최대한 없게 인정되어야 함
제4절
학교에서의 평등권
◎ 평등권
·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 동등한 것은 동등하게
동등하지 않은 것은 동등하지 않게
역사교육전공 E46023 김지선
제1절
학생인권의 개념과 내용
1. 인권과 학생권의 개념
1) 인권
·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생래적인 권리

· 개인이 사회, 국가와의 관계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 최소의 기준으로서 보편적 권리
= 특수한 입장을 반영한 특정적 권리
2) 학생권
· 학생이라는 특정한 신분을 갖는
사람들의 권리

· 사회인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인권 및 사회적 지위권

· 자유권과 복지권, 사회적 지위권 포함
2. 학생권의 내용
1) 학생인권에 포함되는 구체적 내용
(1) 자유권과 복지권
· 자신의 의견 표명
· 학습할 수 있는 권리
· 부당한 검열이나 수색을 당하지 않을 권리
· 부당한 복장이나 두발단속을 받지 않을 권리
· 적합한 학습환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인격적 대우를 받을 권리
(2) UN 아동권리협약
· 기본적 권리와 자유의 주체
·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견해 표명
· 성인에 접근하면서 발달과정에 있는 연소자
(3) 자유권과 복지권의 영역
자유권의 영역
· 선택의 자유

· 인간관계 참여의 자유

· 프라이버시

· 종교

· 양심표현의 자유
· 신체보존권

· 최소목적 행위권

· 목적증가 행위권
복지권의 영역
2) 재학관계
· 교육목적의 요구되는 특별한 권리 보장
3. 교육권과 학습권
1) 교육권
· 교육에 관한 권리
· 교육시킬 권리
· 교육을 받을 권리의 총칭
2) 학습권
· 인간으로서 능력을 계발하고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한 교육

· 학습할 권리

· 교육에 참여할 권리

· 교육받을 권리의 총칭
(1) 국가교육건설
교육에 관한 권리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체
(2) 국민교육권설
아동의 권리와
교사의 전문성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5절
학교에서의 청소년 보호, 복지권
1. 생활보호 청소년과 청소년 권리
제2절
재학관계의 특성과 학생의
법률적 지위
1. 학교의 제도적 특징과 재학관계의 성질
1) 학교의 제도적 특징
(1) 학생들의 권리를 제한
2) UN 아동권리협약
(1) 최선의 이익의 원칙

(2) 의견존중의 원칙

(3) 생존과 발달의 원칙

(4) 차별금지의 원칙
2. 학생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
1) 학생의 사회적 지위
(1) 청소년 보호
· 아동복지법
· 근로기준법
· 청소년 보호법

(2) 학교가 정한 규율 준수
· 지식과 태도, 가치를 학습
· 사회적 공간에서 요구되는 도덕적 의무

(3) 객체로 인식되는 학생
·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
· 교화와 훈육의 대상
· 지시와 규율 학습하고 준수
· 현대로 오면서 더욱 강화
2) 학생의 사회적 권리
(1) 국민의로서의 권리

(2) 학교, 조직체로서의 권리

(3) 헌법상의 권리 / 비헌법상의 권리

(4) 공법상의 권리 / 사법상의 권리
1. 표현의 자유
2.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1) 출판
자신들의 견해를
학교신문, 교지, 문집으로 표현
2) 집회, 결사의 자유
·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인정

· 행사에 대해 법률에 따라 부과

· 국가 안보 또는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
3. 두발 및 복장 등 사생활의 자유
2) 생활지도
· 학교규율을 내면화 문제행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함
3. 장애자에 대한
차별과 평등권
1) 장애청소년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2) '분리교육'의 문제

3) 장애청소년의 '아동권'이 보장되어 있지
못하며 '정보접근권'도 무시당하고 있다.

4) 직업선택권과 직업재활권
4. 성적이나 경제력에
의한 차별과 평등권
1) 교육

2) 성적이 좋은 학생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3) 부모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름
2. 열악한 학교환경과 청소년 권리
1) 열악한 학교환경
· 학급인원의 과밀화

· 획일적인 통제 중심의 생활지도

· 학급시설의 노후화

· 열악한 급식환경
2) 기본적 복지시설
· 학습에 참여할 권리

· 교육자원에 접근할 권리

· 개인 및 집단적 기능을 발전시킬 권리
3. 학교에서의 안전사고와 청소년 권리
(1) 학생의 책임

(2) 친권자등 학부모의 책임인 경우

(3) 교원의 책임

(4) 학교의 설치 / 경영자의 책임
4) 해결방법
(1) 학교안전공제회에 의한 보상

(2) 소송에 의해 처리하는 방법

(3) 보험을 이용하는 방법
3)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3) 학교폭력의 원인
4. 체벌과 청소년 권리
5. 학교폭력과 청소년 권리
3) 체벌이 정당행위가 되는 경우
4) 체벌금지법
·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함

· 인간주의 교육사상과 인권사상의 발달

· 국제선언의 채택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의식의 성장
나의 전공과의 연관성
인권교육과 관련된
게임 및 대안
학생인권에 대한
만화 및 표어 만들기
토 론
통합교육에 대한 생각
후 기
발표를 준비하면서,그리고 수업을 들으면서 '인권'에 대해 많이 고찰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저의 남동생을 많이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집에들어가면 힘들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너무 부려먹은 것은 아닌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아이의 인권을 내가 너무 남용하지는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무것도 안하고 TV를 본다던지 핸드폰을 하던지 하면 "너는 도대체 공부안하고 뭐해? 대학은 갈 거야?" 라는 식의 말투로 그 아이를 너무 무시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나도 교사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러한 습관 자체가 학생들에게 그대로 나타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의 나의 학생들에게 '인권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하며, 대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교사의 징계권 행사
① 교육상 필요가 있는 것

②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서는 고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경우

③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가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앟는 객관정 타당성이 있는
경우
(2) 교사의 중과실 인정
① 체벌을 가함에 있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였는지의 여부

② 체벌을 가한 신체의 부위

③ 체벌을 가하는 방법이 비인격적이고
비교육적이었는지의 여부

④ 체벌로 인한 상처의 정도
① 특별권력관계이론
· 일반권력에 대비되는 개념

· 학생의 보호와 교육을 위해
안전하고 능률적

·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독학 권리와 책임
② 재학관계
· 학교의 구성원이 됨으로
묵시적으로 갖는 거래관계

· 개인과 개인간의 특별한
권리와 의무관계

· 명령에 대한 복종과 권리 제한

· 학교의 학생에 대한 권리 제한
③ 친권이양론
· 학교가 학부모의 교육권과
통제권을 위임받음

· 학생의 행동을 광범위하게
통제 / 재량권 부여

· 부분적 위임이지 완전한 위임은 아님
(1) 학생자치활동

(2) 위반활동은 징계의 대상
·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말것
· 교칙에 정해진 대로 용모를 단정히
· 학업에 불필요한 물품을 소지하지 말 것
· 흡연이나 유흥업소 출입 금지
· 교칙에 어근나는 행동을 하지 말 것
◆ 사생활,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
2. 성별에 의한 차별과 평등권
· 남성과 여성의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
· 성역할의 개념이 행동준거로 작용하게 됨
· 잠재적 교육과정에 의해 유지되어 짐
1) 복지권
· 기본적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부터 벗어나는 것
· 가족붕괴현상의 증가
· 생활자체를 위협받는 청소년 증가
· 세밀한 배려 필요
① 생활보호대상 청소년
② 결식아동
③ 소년 소녀 가장
(1) 개인적 특성

(2) 가정의 문제

(3) 학교의 문제

(4) 사회환경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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