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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열매를 맺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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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Yu Jin Lee

on 19 Ma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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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민주주의의 열매를 맺기까지...

동영상 자료
아예 안쓸거면 지우려고 연결 안해놨어요
우리 조 느낀점

한계
야당의 분열로 군부 세력의 정권 장악
(노태우 정부 출범)

지역적 투표로 인한 지역 감정 선거 양상

여전히 특정 정파가 우세

"신분, 나이, 성별, 종교에 상관없이 전두환 정권을 대항한 것을 시작으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나라 일에 참여하는 계기가 됨,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직선제가 실행됨. 또한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을 통해 그동안 침해받던 여성의 인권이 향상될 수 있었음" -정지윤

"6월민주항쟁으로 국민들은 스스로 선거권을 만들어냈다. 이것만으로 우리는 좀 더 민주화 된 사회에 다가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민주화를 이루어 낸 것은 그저 선거뿐만이 아니다. 6월민주항쟁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다수의 힘이 뭉쳐 옳은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이루어 낼 수 있다는 것을 노동자, 학생, 여성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렇게 사회에서 강자에게 고통받던 약자들이 일어서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6월민주항쟁은 상당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6월 민주항쟁으로 따낸 선거권으로 정권교체를 이루어내지 못한 것은 한계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전두환과 함께 1212사태를 일으킨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뽑힌 것은 결국 전두환의 권력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다."-박소원

"6월 항쟁은 민중이 스스로 권력을 심판하고 권리를 되찾은 사건이다. 꺼지지 않은 작은 불씨는 결국 세상을 바꾼 커다란 불화산이 되었다. 민중은 이 사건을 통해 작은 힘이 모여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나의 움직임이 헛되지 않은 것이라는 용기를 얻게 되었다." - 서보미


평화축복 인사

곽재구
최루탄 터지는 소리는 아카샤 꽃내음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밀려오는 어둠 속에서 조그만 횃불 하나씩을 켜든 집들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거리와 광장과 지하철과 공사판에서 우리들은 당신을 위하여
기침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무릎이 깨졌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을 위하여 싸우는 이 순간이 우리에게는 제일 행복한 시간입니다

밀려오는 사랑과 고통과 뜨거움의 파도 속에 그 옛날 카타콤 무덤 속에서처럼
고요하고 순결한 평화축복 인사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의
민주주의의 열매를 맺기까지...
6월 항쟁

영화 <변호인>
1. 학생 중심 운동


일반 시민 참여로 이어짐

€Р
5.18
6.9
6.15
6.10
3.3
1987.1.14
고문추방
국민평화대행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부검의의 양심선언
1.15
전두환 호헌조치
4.13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
고 박종철군의 49제 봉행
경찰의 원천봉쇄작전








부천 성고문 사건,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 항쟁의 발단이 됨
이한열 열사 순국
민정당
대통령 후보 지명대회
계기로 항쟁 시작
명동성당농성투쟁
6.26
국민평화대행진
6.29
6.29 선언
10.27
이한열 열사 영결식
9차 개헌
7.9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의 최루탄에 맞아
혼수상태에 빠짐

노태우 대표의원 후보자 공식 선출









"독재 타도, 호헌 철폐" 가두 시위 진행
"직선제 개헌, 민주 쟁취, 독재타도"

시민들의 참여
6시 도로의 차량들의 경적을 울림
학생과 시민들의 태극기와 흰 손수건을 흔듦
일부 성당, 교회, 사찰에서 타종
헌법 개정
정치
사회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

-경찰의 사건 조작 및 은폐

대통령 직선제를 중점으로 하는
민주헌법쟁취투쟁 확산
"평화적인 정부 이양과 서울 올림픽이라는
국가 대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국력을 낭비하는 소모적인 개헌 논의를 지양한다"
-전두환
교회 내 복음화 & 사회 내 민주화, 인간화


서울 명동성당에서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이 조작됨을 폭로

2. 일반 학생들에게 국보법 적용
간첩, 융공으로 조작

3. 수사 과정에서 비인권적 고문행위
대통령 직선제 (9차 개헌)

인간존엄성 보장
인권신장/ 언론 자유 보장

승려들과 경찰의 대치
1985. 7.18. 삼민투위 사건 56명 구속

1986. 7.2. 부천 성고문 사건
1985~6
10.3. 건국대 1200여명 강제 연행
대통령 선거에서
공정 경쟁 보장/ 시국 사범 석방

참고 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
<<6월민주항쟁>> 유시춘
EBS 5분 사탐: 호헌철폐, 직선제 개헌. 6월 항쟁
YouTube: 6.10민주항쟁 영상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뉴스 검색: 6월 민주항쟁
위키피디아: 6월 민주항쟁



11.12. 반제동맹단 사건 발표
부천 성고문 사건
6월 : 5. 3 인천사태 진술을 받기 위해 성고문

7월 : 권인숙 문귀동 경장 강제추행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

1989년 : 대법원에서 문귀동 징역 5년, 위자료 지불 판결
1993년 : 가해자 문귀동 5년 만기 출소

학생 & 다양한
계층의 시민 참여
(넥타이 부대/ 종교계)
헌법 개정
(대통령 직선제)
국민의 기본권 회복(고문 추방 등)
민중 운동 성장
(노동, 농민 운동)
양자의 타협의 산물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잇는
학생 운동의 활성화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 - 직선제 요구

BUT 전두환 정부의 만행

국가폭력 자행 - 불법 연행, 감금
강제 진압, 고문 수사

공안 기관의 사건 조작
- 간첩, 용공 사건으로 조작

언론 통제 - 언론 심판

중앙대 병원 오연상 의사
"조사실은 온통 물바다였습니다.
박종철군 배에서는 가득찬 물로 인해
꼬르륵 소리가 들렸고,
폐에서도 수포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종철군은 물고문에 의한 질식사
조계사 앞 시위
대통령 간선제 유지를 통한 권력 연장의 목적
시위확산의 기폭제 역할
1.전문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민주이념의 계승 및 조국의 민주개혁의 사명 명시

2.총강에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정책 수립 추진규정 신설

3.기본권에서 구속적부심청구권 전면보장,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구조제 신설, 형사피의자의 권리 확대, 허가·검열의 금지에 의한 표현의 자유 확대

4.국정감사권 부활, 국회 회기제한규정 삭제

5.
대통령 직선제
및 5년 단임제, 대통령의 비상조치권 · 국회해산권 폐지

6.대법관을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7.헌법재판소를 신설, 위헌법률 심판·탄핵심판·국가기관간 권한쟁의 심판·헌법소원을 관장
인권, 사회 운동의
공론장 개방과 활성화
(여성/ 성소수자/ 통일)
영향
'6월 항쟁의 지연된 승리'


김영삼의 정부의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 사법정의구현

김대중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성사로 인한
평화 지향적 민주 인권 국가로서의 도약


"현대사회와 인권 수업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열매를 맺기까지의 역사를 다시 한 번 돌아보았다. 6월 항쟁과 같이 국민적 바람과 노력을 통해 이뤄낸 모든 것들을 잊지 않고 약자들의 인권이 무시되지는 않는지 지속적인 관심을 갖기로 마음먹었다."-이유진

"이제 한국은 민주주의 이행기에서 성숙기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자료 조사를 하면서 읽은 문장이다. 하지만 나는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항쟁이 끝나자맞ㅏ 바로 부ㄴ열된 국민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것인가. 6월 항쟁이 많은 의의를 가지고 있더라도 아쉬운 점이 많다. 그래도 분명 국민들의 민주적 의식이 성장해가는 한 과정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남혜원

"6월 항쟁은 파괴되었던 사회 질서 재건에 생명을 불어넣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우흠

"6월 민주항쟁은 권력을 독점하려고 일반 시민들을 탄압하던 정부를 시민들이 단결하여 몰아낸 사건이다. 앞으로 전두환 정부와 같이 국민들을 기만하는 사건들이 생기지 않도록 깨어있는 시민으로 성장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부당하게 권력을 차지하려는 전두환을 저지할 만 큼 뜨거웠던 항쟁의 열기를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정예진

"저는 80년대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국가 권력의 부당함에 맞선 희생정신 저항정신을 우리 대학생들이 이어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는 부정의에 투쟁하는 다수의 대학생들의 연합과 적극적인 모습을 찾기 힘들기 때문입니다."-문혜미
미완성의 민주주의
2008년 한미 FTA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2009년 용산 참사
6월 항쟁의 정신 계승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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