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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중심 다부처 연계통합 서비스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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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배 조

on 24 July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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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국민중심 다부처 연계통합 서비스 추진전략

전자정부 세계1위 국가의 국가경쟁력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왜 '전자정부지원사업' 이었나
Image by Tom Mooring
이제 전자정부는 완성되었는가?
Contents
2014년 UN전자정부평가 분석
< 우리나라 연도별 UN전자정부 평가 결과>
수요자 관점의 맞춤형서비스 수준
단위 부처 서비스 개발로 One-Stop 통합 서비스 수준은 미흡
정부의 운영방식을 국가 중심에서
국민중심(Citizen Centric) 다부처 연계·통합 서비스 추진전략
UN전자정부 평가 세계 1위(3회 연속) 기념 특별 세미나, 14. 7. 24(목)
전자정부지원본부 오강탁본부장
왜 국민 중심인가?
국민이 행정 서비스를 찾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행정 서비스가
수요자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 7. 11 정부 3.0 구상 발표)
항상 국민 눈으로 바라보고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는
국민중심 행정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사전 점검해 선제적으로 원스톱서비스가 이루어지게
... 중략
... 중략
(2013. 3. 16 장차관 국정토론시)
2013. 6.19, 정부3.0 비전선포식
국민중심으로 바꾸는 전면적인 패러다임 변화요구
각계의 문제인식
시스템 중복 구축 및 미연계 지적 사례
전자정부지원사업의 대상
전자정부지원사업 추진 연혁
전자정부지원사업 예산
전자정부지원사업 성과
성공 요인
2001 전자정부기술 전담지원기관 지정, 2004 전자정부지원사업 전담기관 지정(NIA)
WEF와 IMD 평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정체·하향 중
*EDGI(전자정부발전지수)와 WEF, IMD의 지표간 인과성은 낮음
온라인서비스
(1위(프랑스) → 2위(싱가포르) → 3위(대한민국) → 4위(일본) → 5위(미국))
e-서비스에 대한 낮은 국민 체감도 주요인
따라서...
vs
IMD, WEF 지표 하락,
수요자 관점 맞춤형 서비스 미흡
재정투자 축소
ICT발전과 사회/경제적 수요 변화는 전자정부의 끊임없는 진화를 요구
추진 전략
1. 범정부 통합예산(Pool) 확대
개별 구축에 의한 중복 시스템 방지를 위해 통합예산 확대 추구
2. 다부처 융합서비스 구현
3. 국민 중심의 통합 이용체계 혁신
정부가 보유한 2만 여개 서비스를 자신의 니즈(Needs)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활용 가능한 범정부 통합 창구의 혁신이 필요
4. 생애주기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 확대
생애주기 서비스 기반(기술, 제도, 인적)과 다부처 연계와 통합에 기반을 둔 다양한 생애주기 중심의 서비스 발굴 및 확대
개별 구축에 의한
중복 시스템 방지를 위해
통합예산 확대 추구
분야/단위 부처의 장벽을
넘는 전자정부 서비스
개발·적용
정부가 보유한
2만 여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활용
가능한 접근체계 마련
생애주기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 확대
안문석, 고려대 명예교수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위원장
분야/단위 부처의 장벽을 넘는 전자정부서비스 개발·적용
취업자를 위한 직업, 교육, 자격 포털 서비스 제공
다부처 융합서비스 구현(예시)
출처: 2013년 범정부 영역별 연계통합 수립사업
감사합니다.
-감사원 경찰청, 건강보험공단의 정보공유로 실종자 369명을 찾고
144명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냄
전자정부란?
다부처 연계·통합 중심의
전자정부지원사업 확대 추진 필요
정부3.0 시대의 전자정부 역할
전자정부가 정부3.0을 선도합니다
출처: ICT 기반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추진계획(안), (2014.4) 한국정보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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