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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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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my Yim

on 23 Novemb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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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학생체벌

학생체벌 관련법 변천과정 1997년 문민정부 현 재 기존 교육법 → 초중등, 고등, 평생 교육법으로 분리 1999 서울시 교육청,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 추진’

2006 교과부, 체벌 전면금지 법제화의 입장.

2007 교과부, 체벌없는 학교 만들기 기획안 배포.

2008 - 2009 교과부,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

2010 교과부, 체벌금지를 명시 1999 -2010 교과부, 초중등 교육법 개정 시행령 배포
→ 간접 체벌의 필요성 인정

인권위원회 주장,

- 시행령에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음
- 직접/간접 체벌 기준의 비명확성
- 간접체벌이 직접체벌보다 덜 고통스럽다는 근거 X
2011 교과부,

‘간접체벌 금지’의 위법성에 대하여 대법원에 제소
2012. 04. 12 체벌 금지조항을 두려고 시도 하지만 영국 등 해외에서 체벌 금지 후 부정적 사례 발생. → 초중등 교육법 제18조 제1항 제정 * 초중등 교육법 제 18조 제 1항 :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1997년 대통령 자문 교육 개혁 위원회 → 일체의 체벌을 금지 지금까지 일선 학교에 이에 대한 지도 및 단속 X 서울시, 경기도 교육청 vs. 교과부

체벌 시행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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