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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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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은 정

on 21 Sept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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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언론 속 인포그래픽

언론 속
인포그래픽
정보디자인
10140743
박정은
목차

선정한 기사


내용분석


기사내용 및 인포그래픽
자료[1]
자료[2]
자료[3]
자료[4]
소년법
반사회적 환경에 놓인 소년법상의 소년을 처벌보다는 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특별한 지위를 수여한 법률

최근 이슈가 된 소년법의 단점
-청소년이 강력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소년법의 처벌이 경미한 점을 이용하여 성인이 저지른 범죄를 청소년에게 뒤집어 씌워 대신 자수하도록 하는 악용사례 혹은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저지른 질높은 범죄가 무죄로 판정되는 경우가 있다.
- 청소년의 범죄 처리 개요를 한눈에 보기 쉽게 그래픽으로 정리하였다.

-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소년법에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 촉법 소년으로 분류하여 형사 처벌 및 구분되는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다.
자료:중앙일보
-14세 이상을 형사처벌하는 '형법'과 10~14세의 소년을 소년원에 송치하는 '소 년법'은 '소년 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교육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보로법 등의 가치와 종종 상충된다.
- 위 자료로 소년사범 형사사건의 처리 현황에서 대부분 불기소 처리로 끝나는것을 알 수 있다.

-김현수 한국 외대 법학전문 교수는 '소년법상 정기형을 선고받은 소년범들이 정기형을 선고받은 소년범에 비해 수형 성적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중앙일보
자료출처:대검찰청
기사출처:서울신문
-위 인포 그래픽으로 촉법소년과 소년범죄자의 증감 추이를 쉽게 살펴 볼 수 있음

감사합니다
자료[5]
-2004년 이후로 점점 소년범 및 촉법소년, 범죄소년의 주가 늘어나고 감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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