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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 of 고령화와 노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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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nna Joo

on 28 Novembe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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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Copy of 고령화와 노인문제

고령화와 노인문제

1. 서론
- 고령화사회와 노인문제
- 문제제기

2. 본론
-노인 문제들의 현황

3. 결론
- 해결방안

토론

목차
고령화 사회란?
- 국제연합(UN)이 정한 바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이상을 차지하는 사회

14% 이상: 고령사회 (Aged Society)
20% 이상: 후기고령사회 (Post-aged Society) / 초고령사회

WHY?
의학의 발달과 생활수준 향상, 사망률 현저하게 줄어들고, 출산율 저하 소년인구비율 감소&사망률 감소 평균수명 높아짐




고령화 속도

노인증가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
Age-quake
Gray Dawn
세계경제의
시한폭탄

노인문제
노인문제란?
노인을 위한 사회적 성격을 갖는 문제.

여기서 사회적 성격을 갖는 문제란 반드시 모든 노인에게 공통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지만 대체로 사회의 다수 집단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조건에 놓이는 비율이 증가할 때 나타나는 문제.
대표적인 노인문제
빈곤, 질병, 고독, 무위 등의 4고 또는 빈곤, 병고, 고독의 3악
노인문제
- 노인문제 발생원인
1) 인구증가
2) 평균수명의 연장
3) 고령화 사회의 도래
4) 사회적요인(핵가족화)
5) 문화적요인(산업화에 따른 도시화)

-노인문제 유형

1) 여가시간 및 활동문제
2) 역할상실
3) 경제적 문제
4) 부양 및 보호문제
5) 질병 및 건강보호 문제
6) 사회적 & 심리적 고립과 소외문제

여가시간 및 활동문제
역할상실

경제적 문제
부양 및 보호문제
질병 및 건강보호 문제
사회적 & 심리적 고립
소외문제
일자리 문제
노인 자살
노인 문제
노인 문제들의 현황

1. 경제적 측면

2. 사회적 측면

3. 주거 측면
경제적 측면
미흡한 노후대비
노후 준비가 필요한 이유
노후의 소득은? 연금!
기초연금

-소득 수준 기준에 부합할 시 연금제공
-최고 20만원으로 가장 기초적 연금제도
국민연금
-국민 대부분이 소득의 일정부분 납입
-납입금이 많을수록, 납입기간이 길수록 많은 연금지급
퇴직연금&개인연금
-퇴직연금에 회사에 고용된 사람만 해당하며 자영업자는 해당되지 않음
-개인연금상품에 따라 금액과 혜택이 다름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저소득층의 국민은 대체로 연금에 가입하지 않음
연금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자녀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밖에 없음
서민층의 경제적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자녀가 경제적 지원을 하기 힘든 경우, 노인의 소득은 사라짐
저소득층/독거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금액으로 생활하기엔 사실상 턱없이 부족함= 정신적 피폐함과 함께 우울증 발생
출처:한국경제tv
빠르게 늙어가는 한국
사회복지지출
사회적 측면
결과


연령주의
노인우울증
핵가족화
계속되는 핵가족화
늘어나는 독거노인
노인 우울증의 증가
경제적 능력의 약화
자식들과의 갈등
건강의 문제
배우자와의 관계
연령주의
연령에 기준하여 특정 연령집단으로부터
사회적 기회나 자원을 배제하게 하는
장치를 제공하고, 그 연령집단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
연령주의 작동의 하위기제
우리 사회에서 노인들에 대한 차별

나이로 인한 차별에 대한 인식태도
주거 측면
주거 문제

경제 & 사회적인 측면이 반영되는 문제는 ?

2004, 2008, 2011 노인실태조사 시행

1 시설개선

미분양 주택의 변형을 통한 공급

새로 시공되는 아파트들에 적용하기

1 시설개선

2 노인소외 현상

가족이 아닌 노인과 젊은이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

2011 노인거주 주택의 가구원 수
노인이 단독거주(노인끼리 사는것)
혹은 독거를 하는 이유
노인 거주 주택의 종류 (2011)
노인 거주 주택의 종류 (2011)
주거지의 생활편리성
생활할 때 가장 불편한 공간
우리나라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빈곤율
노인 빈곤율과 자살율
55-79세 연령층의 취업의사 및 이유
노인 근로자의 미비한 월평균소득
미취업 노인의 취업 희망률 및 이유
빠른 정년과 이에 따른 노후 준비의 부재
우리나라 노인층의 소득수준과
소비 지출 부문
해결 방안
주거 측면
젊은 연령 중심의 가치관

노인들을 행위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인식

노인들 스스로의 연령주의의 내제화
19
15
13
53
10
6
7
25
52
26
11
3
55
55
20
10
15
55
없다
사회적 측면


-가사원조서비스

-노인요양보험

-무료 심리 상담

-독거노인 대상 봉사활동 장려
1.정부의 제도적 지원
경제적 측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
1. 보건복지부의 노인취업정책 -

노인일자리 사업

2. 고용노동부의 고용정책

(1) 연령차별금지정책

(2) 고용보험법과 고령자고용
촉진정책 + 임금피크제

(3) 사용자 책임경감법제
해결 방안
1. 정책적인 소득보장제도의 강화를 통한 선택적 노동
2. 공공분야 노인일자리 사업 자원봉사 형식,
민간분야의 노인일자리 사업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과
장기간 근무 보장
3. 노동유연화로 이득을 본 기업과 고용주가 사회적 책임으로서 고령자의 고용연장 및 고용창출
4. 정부의 지원금 제도 강화
ex)고령자의 사회보험료 감면 등
즐거운 토론 시간
1. 실버타운 – 본래 기능의 회복을 위한 방법들
2. 지하철 내 노인전용좌석폐지
3. 노인들이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게 하는 유인책
세율 차이 두기, 인식변화를 위한 운동?
노인을 배려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사회로부터의 분리

노인들의 특권의식
사회윤리의 회복을 위하여
인식의 개선
분배를 줄이고 정년 늘리기
박여울
안명운
우영훈
유경호
유태영
이재현
주안나
한주희
2. 연령주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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