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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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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hae rin An

on 13 July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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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정년 연장 찬반 토론

팀 구성원
10320 안채린
10328 전아샘
10331 정혜인
저희의 전반적인 의견은
저희 팀은 정년 연장에 대해 찬성합니다.
첫째,
둘째,
기업의 입장에서 이익이 될 것이다
셋째,
입론 시작 전에
정년 연장 찬반 토론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토론에 참여하게 된 시니어스타 팀 입니다!
과거 - 조기 정년제 정당화
현재 - 실정에 맞지 않는 이야기!
개인적으로는 소득의 손실 유발,
국가적으로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 초래(연금으로 재정 낭비)
유럽 연합 국가 - 65세 이상
일본 - 법적으로 60세
우리나라 - 만 55세
선진국 vs. 한국의 정년
실시되지 않을 경우어떠한 피해가 있는가
2026년경 초고령 사회 - 당연히 경제활동 가능 인구도 줄 것이다
임금피크제
정년 연장과 함께 도입된 제도로,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은 삭감하는 대신 정년은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효과
중장년층 피고용자들의 임금은 줄여서 기업의 부담은 낮고,
그들의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과 숙달된 능력, 고용안정에 따른 헌신적인 근무
= 기업 성장의 원동력!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 노인 빈곤율 감소
생계유지와 사회생활을 위해 그리고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퇴직 후 노인들의 빈곤
퇴직후 노인들의 빈곤율은 OECD국가들 중 45.1%로 가장 많음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시기와 연금 수령기간까지의 기간이 길어 그동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
연금도 일반적으로 불충분
그러므로 정년 연장 시행은 꼭 필요한 제도이고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위의 내용은 조선일보 2013년 2월 5일자 기사와 '고령화 고용 안정 대책' 이라는 논문에서 인용하였고 명백한 진실임을 밝힙니다.
지금까지 저희 시니어스타 팀의 입론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니어 스타란?
시니어 : 손위의, 연장자의 라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
이런 시니어분들도 스타가 될수 있다는 의미에서 '시니어 스타' 라고 이름붙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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