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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혹행위의 예방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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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aewoo Cho

on 27 Octob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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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군대가혹행위의 예방과 대책

과제선정배경
군대가혹행위의 예방과 대책
목차
군가혹행위의 현황
1. 관심사병제도

2. 소원수리제도
캡스톤 디자인 중간발표
군대 내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의 구타 및 가혹행위는 매 년 늘고 있는 추세


군대 내 구타 및 가혹행위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의문점


군대 내 구타 및 가혹행위 대책 방안의 부작용과 미흡한 점은?


군대 내 구타 및 가혹행위 해결의 대책 방안을 생각해보자!
군 생활 적응이 힘들거나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특별 관리하는 병사
관심사병이란?
팀명: Spring



팀장: 손민기 200909157
팀원: 조재우 200909152
정동윤 200909259
정준희 201109058
김지은 201109113
김수진 201109193
김병욱 201209150



관련 기사

전방 군부대 인근에 있는 국립정신병원에 한 관심 사병이 검사를 받으러 왔는데, 모든 검사를 마치고 나온 결과는 정상 판정으로 나왔습니다. 부대 측 기록에서 “이 병사는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우울증 등 심각한 정신적 문제가 보인다.” 라고 기록되어 검사를 받은 결과였습니다. 병원 측에서 여러 차례 면담과 심리상태를 검사해 보았지만, 어떠한 문제도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대 측에 “이 병사의 인터넷 중독은 SNS를 자주한다는 것인데, 이것만으로는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관심사병제도의 문제점
관심병사를 구분하는 기준
이 명확하지 않다.

전문의가 아닌 군장교에 의해 실시되고있다.

부대내에서 관리대상으로
찍혀 일상생활이 잘되지
않는다.

문제점
소원수리란?
불법 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요구 및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시정요구를 건설적인 부대운용을 위해 검찰관이 받아서 처리하는 행위.

출처
소원수리 제도의 문제점
관련 기사
문제점
비밀유지부실과 보복우려



간부가 자신에게 악영향 우려로 은폐


소원수리함의 보고 절차단계
과제 선정배경

현황

- 현역병 및 관심사병

- 소원수리 실시 현황

제도의 문제점

- 관심사병제도

- 소원수리제도


출처
개념
전군 A급 관심병사 1만7천명…"판별 인성검사 보완"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6/23/0200000000AKR20140623181200043.HTML?from=search> <연합뉴스>

군 인권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2013 (임태훈)

군 인권, 40년째 제자리…말 뿐인 '소원수리', 실태는?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551952>
<JTBC 뉴스>

힘들면 소원수리? 쓰면 더 당한다
< http://www.hankookilbo.com/v/794c2fb665ac469299ff010a8ac4cf41>
<한국일보>

[대한민국 병영 현실]‘내리갈굼’ 일상화… 생명권 침해도 56건 달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752871&code=11122100&sid1=all&sid2=> <국민일보>

일상화된 병영 폭력 ‘무감각·무신경’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49988.html >
<한겨례신문>

병영문화 혁신위원회
<http://open.mnd.go.kr/front/bbs/open_now_view.php?idx=18&bid=BIX001&page=2&icnt=5&searchField=&searchWord=>
개념
2. 소원수리 실시 현황
제도의 문제점
1. 현역병 및 관심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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