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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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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훈 임

on 24 March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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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건축법규

설계변경, 건축 관계자 변경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허가
Headline 2.
Headline 3.
개발행위 허가
Headline 1.

― 건축허가에서부터 준공절차
건축법규
2015.3.23
건축 복합 민원 일괄협의회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허가
설계변경, 건축 관계자 변경
건축허가의 취소
목차
건축 복합 민원 일괄 협의회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허가권자는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제10조 제6항 각 호와 같은 조 제7항 또는 제11조제5항 각 호와 같은 조 제6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제10조 제7항 및 제11조 제6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관련 법령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건축허가와 연관되어 있는 시청내 11개팀의 23개 인가, 허가, 신고의 복합민원을 관련팀 업무처리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여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결정하는 것.

2014년 7월 25일 구성된 후 지금까지 45건의 협의회를 통해 민원처리 기간을 평균 45% 단축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1. 건축심의
2. 건축허가 신청
3.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4. 건축허가
5.착공
6.설계변경
7. 준공
<건축허가업무> 의 순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
공익적 차원의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경우를 다음의 토지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개발행위허가라 한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규모
행위에 적합할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 4호에 따른 농어촌 정비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군 관리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것

3.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이지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 호소, 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것.

건축허가
건축 법규에 규정된 일반적인 건축 행위를 그 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관청이 소정의 절차를 걸쳐 처리 하는 것으로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하는 것과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 그리고 대수선과 공작물의 축조 등도 일정규모를 넘을 때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건축허가, 신고접수(대리인) - 건축법 검토 및 관련부서협의 - 현지조사 - 건축허가, 신고처리(건축부서) - 착공 신고 후 시공(건축주)
허가절차
공사시공 도중 예기치 못한 사태의 발생, 공사물량의 증감, 계획의 변경등으로 당초의 설계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설계변경은 성격상 당초계약의 목적이나 본질을 바꿀 만큼 변경되어서는 아니되며,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해야한다.
설계 변경
설계 변경의 조건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모순이
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 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
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할 경우

「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사망한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

* 건축주가 2인 이상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새로운 건축주로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 변경 전 건축주(2인 이상 공동명의) 모두
의 동의서를 받아합니다.
건축 관계자 변경
Headline 4.
건축허가의 취소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허가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때
허가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게 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건축허가취소는 허가권자가 직접 취소시킬 수도 있지만조망권 침해나, 다른이의 재산권을 침해할 경우 소송을 통해서 건축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
1010040 임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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