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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tled Pre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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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운 김

on 17 Jul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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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Untitled Prezi

저작권침해사례
<1>SM엔터테인먼트가 샤이니의 ‘루시퍼’ 표절논란에 미국 측 저작권 회사와 공동대응 하기로 한 사례. 세르비아의 인기 여가수 옐레나 카를루사의 발표한 곡이 멜로디, 전체적인 구성에서 샤이니의 ‘루시퍼’와 유사해 표절논란이 일었다.
저작권 보호방법
저작권이란?(구체적)
1957년 제정
저작권 침해 사례
저작권보호.
3모둠
10311 이미래
10312 이혜진
10304 김민주
10303 김다운

주제: 저작권보호

저작권이란?
저작권 침해 사례
저작권 침해 사례
저작권 보호 방법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은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1. 최근 아이패드를 구입한 정현선(28)씨는 종이책을 보내면 전자책 파일로 변환해주는 서비스인 북스캔으로 최신 베스트셀러 파일을 친구와 공유하고 싶어 메일로 보내서,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으로 드러났다.

출처: 전자신문 IT/과학(허정윤 기자)
1987년 도입
노래, 소설, 영화, 음악, 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갖는 권리.
2. 가정용 콘솔 Wii 등을 투숙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한 S호텔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수색을 실시했다. S호텔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Wii 콘솔을 비롯하여 '마리오 카트 Wii' 등 총 4종류의 게임을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손님에게 대여 서비스를 실시해왔으며 ,이는 명백한 저작권 위반에 해당된다고 발표했다.

출처:게임메카 IT/과학(류종화 기자)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분.

노래를 만드셨다면 그 노래의 창작을 완료한 시점에 작곡과 작사의 저작자로서 바로 저작권이 생긴다 다만, 이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정당한 저작권을 보호받으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작권과 관련된 사이트
http://www.komca.or.kr/CTLJSP
-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
http://www.copyright.or.kr/
- 한국 저작권 위원회
http://www.cleancopyright.or.kr
/- 저작권보호 센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저작권등록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더불어 서식을 다운받아 그 저작물과 저작자에 대한 내용을 적은 후 일정 등록료와 함께 오프라인상으로도 제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저작권등록신청서,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 등과 더불어 필요서류들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모든 서류가 제대로 구비된 경우 1~2주일 정도내로 등록이 완료되어 저작권등록증을 받을 수있다.
저작물은 완성과 동시에 저작자에게 저작원이 발생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추가조치가 필요없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을 객관적을 보호 받고 특히 매매들을 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저작물을 등록하시시면 보다 객관적을 보호를 받으실수 있다.
3. 주식회사 스퀘어 에닉스는 한국의 예능 프로덕션인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을 상대로 2007년 3월 20일자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를 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12월 6일자로 주식회사 팬텀에 대해 벌금 1000만원, 홍종호 감독과 이한우 팬텀 이사에 대하여 각각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출처:뉴시스 경제(스퀘어 에닉스)
4. 양말 다지인 표절논란에 휩싸인 일본SPA브랜드 유니클로가 15일 공식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조치를 취했다. 이어 당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양말 1종이 타사의 상품과 흡사하다는 것을 최초 알게 됐고 확인한 결과 재질, 배색 등에 차이가 있으나, 주요한 모양의 디자인에 관해 상당한 유사성이 인정 돼 즉시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했다.

출처:EBN(이미현 기자)
10303 김다운
저작물의 예)
①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등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③ 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
④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⑤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⑥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⑧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5. 중국에서 아이러브커피의 모바일 불법 복제게임이 등장했다. 복제게임인 ‘커피러버’는 기본적인 UI디자인과 배경, 게임의 로직과 아이템까지 노골적으로 ‘짝퉁 게임’이다. 기본 NPC의 명칭이 에밀리와 비슷한 어감인 에이미 이며 같은 아이콘 이미지와 같은 보상, 아이템 구매에서 지급까지의 단계가 모두 똑같다. 현재 아이러브커피는 흥행에 있어 벌금은 클것같다.

출처:동아일보(김한준 기자)
10304 김민주
<2>유명 커피전문점 스타벅스가 음반을 매장 배경음악으로 재생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온 사례.
<
3>일명 '히딩크 넥타이'의 도안이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상하 좌우 연속 반복한 넥타이 도안으로서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이라면 위 도안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작권법 제2조 제11의2호에서 정하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디즈니 만화영화 속의 달마시안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개의 모양을 섬유직물의 원단 등에 복제하여 판매한 행위가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5> 주식회사 손오공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저작물인 '탑 블레이드(Top Blade)' 만화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부착된 팽이를 국내에 배포할 목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함으로써 위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10311 이미래
10312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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