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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건국대 협동조합 강의
by

park so yeon

on 8 May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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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협동조합

협동조합 만들기
7단계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 저성장시대 1. 사업아이디어의 개발 2. 사전조직 및 사업의 준비 3. 설립 및 사업개시 1단계 : 핵심설립자 그룹의 구성(3~4명 정도)

1. 충족되지 못한 ‘필요’ 의 확인
2. 창업 시 필요한 전문가 탐색 2단계 : 사전 타당성 조사 (지속가능한 사업인지에 대한 평가)

1. 사전 시장 평가 및 지역사회의 수용성 평가
2. 사용가능한 기술적, 실무적 역량의 파악
3. 협동조합의 유형 선정 3단계 : 발기인 대회 개최

1. 초기 시업계획서의 작성
2. 발기인의 모집 (필요 조합원 수의 산정)
3. 발기인대회 개최 및 과제별 위원회 구성 4단계 : 사업계획서 구체화

1. 구체적 사업계획서의 작성 (전략목표, 자원동원, 예상 손익계산 등)
2. 필요한 조직과의 협약
3.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인적역량의 영입 5단계 : 인적결사체의 구성

1. 정관의 작성
2. 조합원의 모집 7단계 : 창립총회의 개최

1. 충분한 조합원 규모의 확정
2. 창립총회의 개최 6단계 : 관리구조의 확정

1. 사업운영계획서 작성
2. 직원의 모집 및 훈련 1. 발기인 모집 발기인의 정의

협동조합에 뜻을 같이하고 설립을 주도하는 사람 발기인의 자격

1. 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2. 자연인 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법인도 가능
3.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
4. 외국인출자규제 관련법률에 적합한 외국법인
5. 지방자치단체는 불가능(지방재정법 제 18조) 2. 정관 작성 3. 설립동의자 모집 4. 창립총회 5. 설립 신고 6. 사무인수인계 7. 출자금 납입 8. 설립등기 9. 협동조합 정관의 의의 & 주요내용
1. 협동조합의 조직, 운영방법 및 사업 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최고의 자치 법규
2. 필수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필수적 기재사항 목적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절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해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총회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설립동의자의 개념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로서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발기인은 곧 설립동의자


추가적인 설립동의자 모집 없이 발기인만으로도 창립총회 개최 가능 창립총회의 개념
협동조합의 형태를 갖추기 위한 실질적인 요소들을 결정하기 위하여 열리는 총회 창립총회 절차 1 창립총회 공고 일정기간 이상 -총회 일시/장소
-조합원의 자격요건
-의결 사항 > 2 창립총회 진행 발기인 대표 -정족수 확인
(설립동의자 과반수 참석)
-의안 심의 > 3 창립총회 의결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 2/3이상 찬성 -정관, 사업계획, 예산안
-임원의 선임
-설립 경비 등 기타 사항 설립 신고서 제출 발기인 시도지사 신고 접수 및 수리 시도지사, 30일 이내 > 설립신고증 교부 시도지사 발기인 > [첨부서류] 1. 정관(사본)
2. 창립총회 의사록(사본)
3. 사업계획서
4. 임원명부
5.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
6. 설립동의자 명부 7. 설립취지서
8. 수지예산서
9.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이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0. 창립총회 개최공고문 발기인 시도지사로부터
설립신고증을 받은 즉시 이사장 -정관
-사업계획서
-조합원의 출자금 승낙서 or
조합원이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설립동의자 명부
-조합 설립 관련 각종 서류 등 이사장은 사무를 인수받은 날로부터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1좌 이상, 총 출자좌수의 30/100이내 범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 출자 가능 이사장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 주 사무소 소재지 등기소 -설립등기신청서
-설립신고증
-정관(사본)
-창립총회의사록(사본) 협동조합,
자립적 라이프스타일의 길을 모색하다. 2.0% : 2012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2002년 카드대란이후
우리나라는 저성장 시대로 진입 1999 10.7 8.8 4.0 7.2 2.8 2003 4.6 4.0 5.2 5.1 2.3 0.3 6.2 3.6 2011 2008 59.0% : 노동소득분배율(2011년) 소득분배의 불평등(양극화)이 심해진다.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아진다! : 국민소득가운데 자본가와 노동자가 가져가는 몫의 비율 = 62.5% 13.6% 국민가처분소득중 가계 및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2011) 개인 74.1 62.5 3.4 13.6 1996년 2011년 기업 국민처분가능소득 중
가계,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변화 "우리나라는 저성장국면에 진입된 상태이고
과중한 가계부채와 소득분배불균형으로 우리 개인들은 쓸 수 있는 돈이 줄었다." 921,985,800,000,000원 -2012년 6월 말 기준 가계부채잔액 325,400,000,000,000원 2012년 예산총액 자조 (self-help)
연대 (solidarity)
사회적 책임
(social responsibility) 협동조합의 가치 경제성장률추이 법인격 부여 자립적 라이프스타일 협동조합으로 *주주이익 극대화

-자본주의의 원리에 지배되는 주식회사는 결코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고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 경영진은 경영권 프리미엄(스톡옵션)까지 챙기려 한다.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 경쟁의 시장경제 모순

*지나친 경쟁이 가져온 부정적인 효과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재정, 금융적인 위기 협동조합의 목표

*고용창출
-고용창출과 조합원의 이익이 상충될 때 자신의 이익을 양보하고 고용창출에 방점을 찍는다.

-같은 지역에 사는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지 않는다. "모네의 회화기법은 너무나 제한되어 있어 그가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이라곤 실제 새벽의 르아브르와는 거의 닮지 않은 유치한 그림뿐이었다." "왜 모네의 르아브르는 엄청나게 조잡한 그림에서 항구에 대한 놀라운 재현으로 변하였을까?" "그가 풍경에서 자신이 받은 순수한 인상에 더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 전통적인,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제한된 르아브르의 표상에서 자신을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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