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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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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Kim Minhyung

on 4 Novembe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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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law






수업준비하는것도 힘들고 가르치는것도 힘들다는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들을향한 선생님의 사랑과
수고스러움
휴........선생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일일선생님을 해본 소감
※학습목표:우리의 일상생활이 법과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중,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위생적이고 깨끗한 급식을 먹는다.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법 위반사례
근로기준법
IX.우리의 생활과

1.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

도로 교통법





이란?

법의 사전적 의미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제정한 강제적인 모든 규범

법의 사회적 의미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선(善)과 정의 실현의 목적

2학년 6반 4조
안희연 김은혜 백선정 김민형 백주혁

동물보호법

*모피 만드는 과정



[법률 제11737호]
1.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동물을 불가피하게 죽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문방구에서 산 연필이
불량품이면 새 연필로
교환하거나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소비자 기본법
중학생은 1년에 정해진 시간 이상 수업을 받아
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
에서 자전거를 타서는
안된다.


→도로 교통법
소비자의 권익을 중시하기 위해 소비자
의 권리와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 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
사회책 (pg.214~215)
★법이 가진 특징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된다.
다른규범에 비해 내용이 명확하다.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을 당한다.
사회규범

관습
도덕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법과 관련을 맺고 있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늘 법과 관련되어 있다.
→언제나 법과 우리는 함께 있다.
단원에 들어가기 전에...
쉽게 접할 수
있는
'법'
희연이기묘이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기업가의 지위가 남용되거나 과도한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 행위 및 부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도록 규정한 법률
㉠시장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재래시장이나 시장 반경500m 이내에 대형마트입점 ㄴㄴ한점

㉡시장상권을 보호하기 위 해 대형마트가 격주나 한달에 한번씩 교대로 휴무점을 정하는것.
→공정거래법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A씨가 근무도중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건설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았다.
→근로기준법
동물보호법
* "우리가게는 시급이 4500원이에요"
→2013년 아르바이트 최저임금(시급): 4860원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졸음운전/음주운전

승용차의 자동차전용도로 이용
...기타등등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처벌-면허취소나 정지
교통사고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거나 법에의해 처벌할경우 징역 및 벌금을 물게 됨

공법
사법
사회법
정리

수업준비 과정에서 예습도하고 많은것을 깨닫게되었다.
♥감사합니다♥
문제를풀어볼까용?
안희연우주최강귀요미
이쁜이희연잉
이쁜이희연잉

인간이 따라야 할 바람직한 도리나 행동기준
→어겼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개별문화에서 사회적지위에 따라 지켜야 할 규칙이나 관습체계
→어겼을 때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따라야 할 규칙
→어겼을 때 국가에 의해 강제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법
사법
사회법

→국가가 개입하여 강제적으로 해결
→되도록 개인들에게 맡기고 분쟁이
해결도지 않을 때 법으로 해결
국가와 개인 또는 국가기관과 관련된 일을 다루는 법 ex)헌법, 형법
개인과 개인간의 사적인 생활관계를
다루는 법 ex)민법,상법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보장하기 위해 개인간의 영역이지만 국가가 개입하는 법
ex)노동법, 사회보장법, 경제법
법의분류
질문
가장기본적인 사회규범으로 개인의 양심에 작용한다.
사회구성원들의 행동양식이 굳어진 것으로 지키지 않을 경우 사회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각 종교집단마다 교리에 따라 지켜야 할 내용들이 있지만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
오늘날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사회규범이다. 다른 규범과 달리 지키지 않을 경우 국가가 제제를 가한다는 점에서 강제성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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