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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국민권익의 날

2013년 2월 27일
by

Byoung-rok Lim

on 13 Decembe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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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제1회 국민권익의 날

국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
조선 3대 임금 태종
1402년 2월 27일
기능연계를 통해 권익보호 확대
전자공공토론
하루 1만 건 이상의
민원동향분석
정부와 국민을
연결하는
소통창구
민원정보
분석센터
국민신문고
각종 민원 등 연간 350만 건의
국민의 소리에 응답
더 적은 인원으로
현장에 답이 있다! 이동신문고
지구 한바퀴가 넘는 52,000km
139건의 해묵은 집단민원 해결
60년간 해결되지 않던 군 비행장 갈등조정
수요자 중심의
행정심판 제도 운영
행정심판 처리기간 10일 이상 단축
반부패 청렴정책 선도기관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
제·개정 법령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2012년 청렴연수원 개원
더 많은 국민의 권익구제
지방의원 행동강령
공공기관 및 고위 공직자
공공부문의 자율적
부패방지 노력 촉진
새로운 한국형 권익보호 모델로 발전 (2013~2017년)
[국민통합]
[국민행복]
국민의 입장에서 실생활 체감여부 점검
110콜센터
국민의 의견을
정부정책에 반영
전국 178개 지역 방문
청구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임시처분제도 확대
범국민 감시체계 확립
[깨끗한 정부]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2008년 2월 29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통합
국민권익 보호의 새로운 역사 시작
542
(49,096 →
청렴도 평가
부패영향평가
국민권익 보호기능 성공적 융합
"원스톱 국민권익 서비스 제공"
"국민 행복, 깨끗한 정부"
국민권익위원회 출범 및 정착 (2008~2012년)
2013년 2월 27일
신문고 설치교서를 내려
위민정치 실현

"백성에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자유롭게 청원하도록 하라"
(2012년 정부업무평가
각종 행정규칙 1,684건 정비
부패취약분야 105건 제도개선
국민생활불편 355건 제도개선
국민권익 보호의 역사적 의미 (2월 27일)
희망의 새 시대
모두가 행복한 나라
보육·식품안전 등 실생활 직결분야 제도개선
선진국 수준의 국가청렴도 달성
[청렴문화]
적극적인 반부패 국제협력
청렴의식·윤리마인드 확산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공공 갈등해결에 적극 참여
사회적 대립과 낭비 최소화
대규모 집단민원을 초기단계에 해결
전자공공토론으로 정책수립부터 집행단계까지
민원동향분석으로 국민불편 예방 및 정책품질 향상
국민들의 체감지수 점검
건강·안전·환경 등 공익침해행위
(7,290건)
신뢰받는 깨끗한 정부
해외수출 및 지원
2012년
UN 공공행정상
청렴도 평가 제도
시민단체·기업 등 민간영역으로
교육대상 확대
[민생현장]
손톱 밑 가시 뽑기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민생고충 집중 해결
행정심판 창구 일원화
사회적 약자를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정책소통]
국민과 국정운영 공유
→ 482명)
(
60,756건
)
민원만족도 부문 1위
)
권익침해 유발요인 근원적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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