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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파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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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영 김

on 26 March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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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파바라

장애인+복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 제 2조에 따르면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상태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현재 시행중인 서비스
장애인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장애인 복지 정책의 문제점
1) 기준이 모호한 장애 등급제로 인해 각자 알맞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

2) 장애 수당, 장애인 자립 자금, 장애 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등의 사업은 직접적인 경제 효과를 보는 정책이지만 선별적으로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이루어진다.

3) 다른 나라에 비해 2차 장애 예방에 대한 예산과 인프라가 적고, 재정적인 지원을 통한 소극적 정책만 유지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필요
현재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30312 박신행
30606 김나영
30632 최지원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
상부상조
목차
1. 장애인 복지란?
2. 현재 시행중인 정책
3. 현재 장애인 복지의 문제점
4. 개선 방안
5. 질의 응답
우리는 언제나 예비 장애인
현재 우리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장애인 복지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를 통한 사회 통합이 목적.
심신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정생활, 사회생활의 곤란을 국가나 민간 사회복지 기관이 의료적, 교육적, 직업적, 사회적 문제에 걸쳐 원조하는 제도적, 정책적 서비스의 조직적 활동과 노력.
장애인 복지의 역사
1950
1980
1989
2000
태동기(1950-1980)
한국전쟁 이후 상이 군경을 대상으로 한 고용 제도.
-> 현대 장애인 복지의 시작.
정부수립 이후 1970년대까지는 장애인들을 일정한 시설에 수용·보호하는 시설보호중심의 보호단계.
1977년 '특수 교육 진흥법' 제정.
전환기(1981-1988)
한국의 장애인복지 발전에 커다란 전환기.
1981년 UN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해’.
1983~1992년 UN이 정한 ‘세계장애인 10년’.
1982년 UN은 ‘세계장애인의 해 행동계획’을 채택.
1981년 '심신 장애자 복지법' 제정.
발전기(1989-1999)
1988년 서울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Paralympic Games)을 기점으로 증가된 장애인의 복지욕구에 부응하여 장애인 종합대책을 마련.
그에 따라 장애인복지의 제도적 틀을 재정비.
모든 재가장애인에 대한 본격적인 서비스의 확대를 도모.
1990년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정.
1999년 '심신 장애인 복지법'이 '장애인 복지법'으로 개정.
도약기(2000-현재)
장애인이 실제로 생활하는 데 따른 사회적 장애의 중요성을 인식.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서비스로의 전환추세.
분리된 치료실 상황 강조>>>생활현장 중심의 상황 강조.
장기적으로 요보호 대상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시설을 양적으로 확대하고 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지원이 마련.
2000년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 개정.
'4대 장애인 관련 법' 시행.

소득 보장
사회 보장 정책의 하위 개념으로서 장애인의 소득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시켜 주는 제도
고용 보장
장애인의 직업 재활은 신체적, 정신적 손상으로 인해 안정된 고용을 확보하고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장애인을 대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 경제적 능력을 최대한 찾고 향상시켜 줌으로서 장애인이 안정된 고용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의료 보장
질병과 사회적 요인을 연관시켜 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실시되는 제도.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단기보호센터
재가복지봉사센터
심부름센터
순회재활서비스센터
수화통역센터
공동생활가정
자녀 교육비 지원
장애인 보장구 교부
각종 세금 감면
교통관련 시책
각종 요금 할인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
각종 의료 관련 서비스 지원
THANK YOU
질의응답
점자 유도블록
건물 점자 안내판
신호등, 정류장의 음성안내
시각 장애인
문화재, 박물관의 수화 화면 서비스
TV 속 방송의 수화서비스
청각 장애인
경사로
엘리베이터
저상버스
계단 승강기
지체 장애인
연민
불쌍
기피
도움
인터뷰 결과
과거보다는 좋아졌지만, 여전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부재
http://www.oreum1986.co.kr/oreum/main3.php (후천적 장애)
http://www.bokjiro.go.kr/bjro/main.do(장애인예산비중)
https://www.icareinfo.info(보건복지부 사업별 예산)
http://blog.naver.com/138100/140091273142 (장애인복지의 정책적인 문제)
기타 구글 웹 이미지와 네이버 '장애인 인권' 검색 시 뉴스 기사 캡쳐

인터뷰에 도움 주신 분들
대전대학교 컴퓨터 공학과 김윤구
한밭대학교 산업경영정보학과 정진호
경기도 용인 거주 20살 신건주, 정진엽
생활과학대학과 그 주변의 장애인을 위한 시설들
장애인의 일상 속 문제점
가파른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이 없음
엘리베이터 미설치
비좁은 입구
잠겨있는 오른쪽 문
엘리베이터 미설치
높이 게시된 공지들
여닫이문
각진 경사로
모퉁이
시설적 측면
장애지원센터에 건의
http://supporter.chungbuk.ac.kr/site/support/main.do
인식적 측면
비장애인의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 자제
차별 없는 시선으로 바라보기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
장애인을 위한 공공편의 시설에 있는 과학적 원리를 찾고 개선 .발전시킬 방안을 찾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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