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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교육

근로계약서에 대한 근거규정과 주의사항
by

오상 권

on 11 March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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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근로계약서 작성 교육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근로조건 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미래> '시민강좌' 근로계약서, vs 당사자 명시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제근로자에 한하여 작성 부당한 인사배치의 위험을 방지 1) 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
법정근로시간 초과할 경우 시간외근로.
22시부터 익일 6시에 근로할 경우 야간근로.

2) 휴게시간은 업무시간 중 부여.
4시간 근로에 대하여 30분,
8시간 근로에 대하여 1시간.
휴게시간의 이용에 대해 사용자가 간섭할 수 없음.

3) 1주 만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 주휴일 부여.
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 1) 통상임금을 정해야 함.
-2013년 최저임금 = \4,860

2)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

3) 기타 임금 항목은 자율적으로 설정가능

4) 임금지급 원칙
- 통화불 : 통용되는 통화로 지급해야 함
- 직접불 :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함
- 정기불 : 매월 임금지급일자를 정하여 지급해야 함
- 전액불 : 법에 정한 공제분(4대보험, 갑근세 등)을 제외하고 전액을 지불해야 함. 연봉계약? 포괄임금? 연봉제 직급과 연공서열에 의한 획일적 임금제와 달리 개인의 업무성과에 따라 임금이 차별화되는 개별성과급제.

순수연봉제는 외부로부터 우수인력을 채용 시 연간 베이스로 연봉을 결정 채용한 후 전년도 실적을 평가해 매년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미국의 경우 인력채용이 곤란한 경영층과 일부 관리직, 전문기술직 채용 시 일부 적용하고 있다.

절충식 연봉제는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직무급을 결정하고 이 직무급을 토대로 매년 업무성과를 평가하여 개인별 임금인상률에 차등을 두는 것으로 임금인상과 성과를 연동시켜 조직의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휴일, 야간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하여 지급하여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계약. 노동법엔 없다! 대법원에서 '그것도 가능하겠네'라고 인정해준 것에 불과하다. 즉, 근로계약의 원칙이 아니다. 요건>> 1.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의욕을 고취하는 취지일 것

2. 근로자의 승낙이 있을 것

3.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것 임금(통상임금 + 제수당) / 퇴직금 기본급, 식비와 같이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일정한 법률요건에 따라 발생하는 수당 연봉계약
(포괄임금계약) 기본급, 제수당 구분없이 임금총액을 매년 정해서 월마다 나눠서 지급.

시간외근로수당을 포함시키면서 그것이 몇시간 초과근로에 대한 것인지 밝히지 않는 경우도 존재.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수당을 주고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음.

경우에 따라서는 퇴직금도 매월 나눠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2012년
7월 26일부터 금지. 포괄임금계약의 문제점 미리 포함된 시간외근로수당이 몇시간에 대해 지급된 것인지 알기 어렵다!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체불하는 경우 발생!! 각 임금항목의 구분이 모호하다! 통상임금을 낮춰서 전반적인 임금수준의 인상을 막거나, 저하시키는 수단으로 활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어렵다! 근로자 고유의 권리임에도,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렵고, 미사용수당이 체불되는 경우도 발생!! CASE STUDY 세부항목에 대해 계산식을 명시한 상태.

기본급과 시간외근로수당 등 금액을 명시하였으므로,
그 금액을 넘는 시간외근로에 대해 수당을 추가로
청구 가능. 계약기간을 명시했다고 모두 기간제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님.
2년 넘게 매년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왔다면, 근로계약과 별도로 임금계약서를 갱신하는 기간으로 봐야 함.

만일 2년 넘게 일해왔는데, 연봉계약서상의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킨다면 그것은 '해고'이므로 다퉈야함. 세부계산항목을 명시하지 않아,
기본급이 얼마이고, 시간외근로수당 등 제수당이 얼마로 계산된 것인지 알 수 없음.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한다고 명시하였으나,
연차유급휴가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명시하고 있지 않았음. 시간외근로를 위해 동의할 것을 명시한 문구. 상시 시간외근로가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그 근무시간이 명확하므로 시간외근로수당 산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굳이 포괄임금으로 지급하였던 것. 계약기간을 명시했다고 모두 기간제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님.
2년 넘게 매년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왔다면, 근로계약과 별도로 임금계약서를 갱신하는 기간으로 봐야 함.

만일 2년 넘게 일해왔는데, 연봉계약서상의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킨다면 그것은 '해고'이므로 다퉈야함. 연차유급휴가를 사업주가 지정한 날짜에 사용하도록 동의서를 작성하게 한 것.

그러나 여기에도 연차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고 있음. 일터의 시작과 끝 땀 흘려 일한 보람은

꼼꼼히 작성한 근로계약서로부터 시작됩니다. <<근로계약의 의미 근로계약 작성 및 교부 의무>> <<표준근로계약서 예시 포괄임금(연봉)계약 사례 검토>> 2013년 연봉계약서, 근로계약서 봐드립니다. 연봉 낮추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계약의 본질은 "계약"!
따라서, 계약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다면 OK~!!

단, 최저임금을 비롯한
노동법상 최저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음. 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ex) 직무의 변경, 성과평가제도에 따른 임금의 변동 등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감봉해드립니다! = 임금체불 --> 신고!!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수단으로 "감봉"하는 경우.
가능할 수 있다!!

But,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 한다. 위반 --> 신고!! I'm a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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