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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지역정책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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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재원 김

on 12 Novembe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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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지역정책비교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지역정책비교

이념과 목표
주요 전략
주요 사업
지역정책이란
우리나라 도단위 이하 도, 시군, 읍면 단위의 당해지역 개방을 목표로 수행하는 시책을 말함
참여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3대 국정목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민주주의와
지역균형발전
이명박 정부
선택과 집중
특성화와 차별화정책
연계와 협력
규모의 경제와 지역개발단위의
광역화 정책
생산적,창조적 지역주의
패러다임의
전환
참여정부
형평성을 위주로한 지역발전
지방자치단체가 발전계획을 수립 제시하는 상향식
지역내의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한 내생적
혁신주체간의 거버넌스적 개발방식의 패러다임을

이명박 정부
신자유주의 -> 친 기업정책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광역 경제화 정책 실시
시장 규제완화
녹색성장 -> 지속가능한 개발
*광역 경제권 정책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경제적 효율성과 경쟁력을 갖춘 대규모의 경제공간단위를 설정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광역경제권은 그 동안의 나눠 먹기식 분산투자와 이로 인한 지역 간의 경쟁과 갈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을 포괄하여 설정한 ‘대규모 계획지역’을 지정한 개념이다.

분산
지역발전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수도권에 집중된 기능과 기회가 분산되는 지방 분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분권
지역이 스스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권한, 재정, 인력 등의 지방분권이 달성되어야 한다.

분업
지역발전이 외부의 것이 아니라 지역특성에 맞는 자립적 지역발전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참여정부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사항
첫째, 중앙정부 주도의 인위적인 조정을 통한 지방화를 추진
둘째, 자립형지방화를 위해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여 지방의 내생적 발전을 추진
셋째, 지방 육성 후 수도권 계획관리라는 원칙하에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


이명박 정부
세종시 수정안
국가의 부처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분산 배치하는 것이 국정의 효율적 운영에 저해될 뿐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도 저해하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공공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는 대신 세종시를 일종의 기업도시의 개념으로 변경을 시도.

수도권 규제완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거 정부에서부터 추진해 오던 수도권의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집중을 억제하는 빗장을 푼 계기.

차기 과제
참여정부
역대 정부 가운데 지역정책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함하여 우리나라의 국토와 지역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영향을 미쳐 지방발전을 촉진시켰다.
하지만 전국의 16개 시·도를 산술적으로 평균한 개념을 토대로 하였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개발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전국을 개발의 열풍으로 들뜨게 하였고 수도권과 지방의 대립구조를 격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각종 국책과제를 둘러싸고 지역 간의 대립과 갈등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
형평성 보다는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경제성장을 이루고자 했으나 지역정책에 커다란 비중을 두지 않아 국정과제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전략으로 추진하였던 광역경제권 정책이 지역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고 앞으로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견해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차기 정부
참여정부
정책 유형별 분류
참여정부는 자립형 지방화를 표방하고 지역전략산업육성전략을 추진 5개년계획을 수립하였다.
지역전략산업은 지역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도가 높은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산업으로서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산업을 의미하였다.
참여정부는 유사한 맥락에서 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을 추진하였는데 대덕연구개발특구와 7개 산업단지에 대하여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참여정부는 지역혁신정책과 관련하여 지역혁신체제구축과 지방대학 인재양성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수도권 분산정책
중앙부처의 지방이전을 위한 행정중심
복합도시(세종시)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건설 기업도시건설 사업.

이명박 정부
정책 유형별 분류
이명박 정부는 지역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전략산업육성사업 대신 광역경제권의 선도사업육성사업을 추진하였다.
광역경제권의 선도사업육성사업은 광역경제권 단위로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서로 협력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망제품을 개발함으로써 기업 등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하였다. 이전에 지속가능한 개발위원회를 대신하여 녹색성장위원회를 만들고 다양한 녹색성장 사업을 추진하였다.

「4+α」초광역개발권개발
「5+2」광역경제권계획
낙후지역개발을 위한 기초생활권계획 -> 신활력사업

*신활력지역 지원제도는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산업쇠퇴, 인구감소 등으로 소외되고 경제기반이 부족해 활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정이 취약하여 다른 지역에 비하여 경쟁력이 떨어지는 낙후지역을 특별히 지원함으로써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다.

행정구역 중심의 산술적 균형을 지역의 다양성과 차별성을 인정한 상대적 균형으로, 중앙정부의 시혜적 개발에서 분권과 자율에 기초한 분권적 균형발전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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