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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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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ee wonhoon

on 13 Octob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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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선행학습 규제법

나를봄 여길봄 법을

.

선행학습 규제 특별법
'비정상적으로 사교육이 횡행함에 따라 공교육이 무너지고 서민·중산층의 가계 경제가 악화하는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

1426057이지현
1426058이효정
1426051이석영
1426054이원훈
이 법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2년 사교육비 조사결과
사교육 참여율 69.4% (초.중.고)

교육과학 기술부 및 통계청

지출규모 19조원
법 제안 배경
1.학부모 경제적 부담
2.학생들의 공정한 경쟁 저해
3.교사들의 정상적 수업을 방해하는 현상
제8조 1항

학교는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에 앞서는 교육
제8조 2항 1호

학교는 지필평가,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
제8조 3항

사교육 기관(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제9조 1항

대학별 고사(논술등 필답고사,면접,구술고
14조 3항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제정 : 2014년 3월 11일
시행 : 2014년 9월 12일
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안 되며,방과후 학교 과
정도 적용된다.
서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해서는 안 된다.
은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해서는 안
된다.
제해서는 안된다.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
사,인성검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축 폐지 또는 학생 모집정지 조치를 내릴 수있다.
정지원 중단,학생정원 감축,학급 또는 학과의 감
에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고,이를 어길 시 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위반한 교육관련기관
요약정리 talking about time
실효성에 대한 논란
sdasdasdhfhhh
'학교는 선행교육 금지,학원은 선행교육 광고 금지'
학원의 선행교육 프로그램의 판매는 규제 대상이 아님.
원인을 간과한 처방이다.
1.근본적인 해결방안은 공교육을 살리는것이다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은 공평한 기회가 주어졌다.
공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변화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사례 동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토론 하잇!
찬성자
반대자
이지현

이석영
이효정

이원훈

토론 시작!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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