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resentation...

Present Remotely

Send the link below via email or IM

Copy

Present to your audience

Start remote presentation

  • Invited audience members will follow you as you navigate and present
  • People invited to a presentation do not need a Prezi account
  • This link expires 10 minutes after you close the presentation
  • A maximum of 30 users can follow your presentation
  • Learn more about this feature in our knowledge base article

Do you really want to delete this prezi?

Neither you, nor the coeditors you shared it with will be able to recover it again.

DeleteCancel

'일당 5억원' 신화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No description
by

deulpul

on 29 March 2014

Comments (0)

Please log in to add your comment.

Report abuse

Transcript of '일당 5억원' 신화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2008. 12
2010. 1
2011. 12
2010. 10
2007. 11
2004~6
1심 판결
판결 내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원
2심 판결
대주건설 부도
2008~9년 사이 대주그룹 계열사들이 모기업인 대주건설에 수조원대 자금 융통:
'몰아주기'


이후 계열사들은 차례로 법정관리 돌입

대주건설, 2010년 10월에
부도

뉴질랜드 도피 체류중인 허 전 회장은 현지에서 건설업 계속

대법원 확정 판결
대법원, 2심 내용 그대로 확정해 판결

검찰, 확정 판결 뒤 인터폴 통해
국제 수배
(경미한 단계인 청색 수배).

추징 대상
:
벌금 254억원
외에
세금 미납액 147억원
(국세 123억원, 지방세 24억원)
세금 포탈 및 공금 횡령
대주건설, 대주주택 등 주력 계열사 2곳 2005-2006년 연간 매출액의 25-30%에 이르는 2천여억원을 가공계상하는 방식으로
법인세 508억원을 탈세
검찰, 수사 시작
탈세를 지시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세금 포탈죄) 및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죄)로 수사 시작

지역 이익단체들 잇달아 청원과 압력

허 회장의 '일당 5억원' 신화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자본과 법조계 공동제작 드라마 '유전무죄 공화국'
2004년 대주건설이 부산 남구 용호동 S아파트 시공사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시행사인 M건설부터 연대보증과 사업자금 지원 등의 대가로 받은 121억원 중
100억원 개인적으로 횡령
주연: 허 재 호
광주전남지역 재벌 대주그룹 전 회장

1981년 대주종합건설 설립하며 대주그룹 시작

한때 재계 52위, 15개 계열사

광주전남지역 법조계 친인척 인맥 포진

광주전남경영자총협회:
"법을 준수하지 않는 잘못된 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하나 대주그룹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파장을 고려해 허재호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이뤄지도록 선처해달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대주건설이 흔들릴 경우 그 파장이 지역경제의 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

무역협회 광주전남지부:
"탄력을 받고 있는 지역 기업들의 해외 수출 활동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광주상공회의소:
"대주그룹 사태로 인해 지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허 회장에 대해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
법원, 구속영장 기각
광주지법 김환수 영장전담판사,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기각


허 전 회장은 불구속 기소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됨

부친 허진명:

광주전남지역에서
37년간 판사
동생:

전현직 판사 골프
모임 '법구회'
스폰서

허재호

대주그룹 전 회장
매제:

광주지검 차장검사
현 변호사
사위:

광주지법
현직 판사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조세 포탈 범행은 국가 과세권을 침해하고, 조세 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포탈액수 합계가 508억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조세 포탈 범행 수사가 진행되자 증인의 허위 진술을 유도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 등 범행을 감추려 했다"
"업무상 횡령 범행을 부인하다가 공판 기일에 이르러서야 인정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집행유예함. 이유는?
추징금 818억원 이미 납부
탈세를 통해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님
활발한 사회복지 활동
기업의 견실한 운영을 통해 국가와 지역경제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
☞검찰
☞재판부
검찰

징역 5년에 벌금 1천억원 구형

But! 벌금 부분에 대해
선고유예를 요청
(즉 고액 벌금을 구형하는 대신, 이를 선고하지 말라고 요청?? 기업에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게 이유)

광주지검 관계자: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업이기에 고민할 부분이 많았다"
재판부

광주지법 제2형사부(이재강 부장판사): 19년 동안 광주지법에서만 판사로 활동한 '향판'

피고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2억5천만원
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 -
거액 일당의 시작

허 전 회장은
203일 노역으로 벌금 508억원을 전액 탕감
받을 수 있게 됨
판결 내용: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

1심 판결에서
징역 6개월 감경
,
벌금은 반액으로 인하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는 노역 환산액을
하루 5억원
으로 2배 인상 -
일당 5억원 꿈의 노역 실현
☞재판부
재판부

광주고법 항소심 재판부(장병우 부장판사): 25년 동안 광주에서만 판사로 활동한 '향판'

정상참작 사유는 1심과 거의 유사

2014년 2월13일 광주지법원장 취임. 취임식 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맞는 합리적인 재판이 이뤄지도록 법관들이 노력해야 한다"
국민? 상식? 합리?
뉴질랜드로 도피
2심 판결 바로 다음날 허 전 회장은 뉴질랜드로
도피 출국
, 이후 4년간 거주(검찰, 출국 방조 의혹 → )

다섯 달 뒤인 2010년 6월 뉴질랜드 영주권 취득
노역 위해 귀국
2014년 3월22일 귀국, 광주교도소 노역장 유치 집행

귀국 이유: 벌금과 세금 납부 위해서가 아니라
일당 5억 노역을 통해 벌금을 탕감받기 위해

노역 내용: 교도소 청소

국민 비판 여론 빗발침

검찰과 미리 조율/협상 의혹 →
2014. 2
카지노 장면 폭로
2014년 2월22일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시내 카지노에서 단독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 허 전 회장 모습이 교민 카메라에 잡힘 →
2014. 3
검찰, 노역 중지하고 벌금 환수하기로
'황제 노역' 여론 악화되자 3월26일
노역형 집행 중지
결정

일단 석방 뒤 벌금 환수 작업 착수하기로

검찰: "고액의 재산을 찾아내 벌금을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

귀국 후
닷새 동안
교도소에 머물면서
25억원 탕감
받음(로또 1등 당첨된 것과 비슷한 금액)
"어떻게 죄수가 판사, 검사를
돈으로 살 수가 있나"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는 말을 만들어 낸 1988년 지강헌 탈주사건 때
탈주범 중 한 명인
안광술의 말

안광술은 현장에서 자살했다.
"법 아래 평등이란 없다"
"아시아의 많은 나라에서 사법부는 오염된 것으로 간주된다. ...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은 사법 체계를 에둘러 갈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서울에 있는 고려대의 정치학 교수인 최장집은 한국의 법 인식과 관련하여
'사람들은 법 아래에 평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라고 말한다."

-- <타임> 2009년 1월12일자 기사 '아시아의 혼란스런 민주주의'

* 허재호가 판사와 검사를 매수했다는 의미는 아님
뉴질랜드에는 2002년에 건설회사 대주하우징이 현지 진출한 상태

뉴질랜드에서 아파트 시공 등 건설 사업을 계속

이 시기에 1, 2심 재판의 정상참작 주요 이유 중 하나인 천주교
기부금을 되돌려 받은 사실
이 나중에 밝혀짐
결과적으로
50일만 노역하면 벌금 전액 탕감

다른 사건의 경우 노역 환산액은 보통 5만원 →

5만원으로 환산할 경우 허 전 회장은 50만8천일, 햇수로 1400년 동안 노역해야 함
호화 생활을 하는 허재호의 모습은 이전부터 교민 사이에 잘 알려져 있었음

검찰, 3월7일 뒤늦게 허 전 회장 집에서 그림 110여점과 도자기 20여점을 압수
Full tran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