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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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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은혜 이

on 27 May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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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사회문제론 발표자료

뇌성마비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 개선방향 20100730 사회복지학과 이은혜 연구 문제? 서론 직업의 의의 장애인 고용 뇌성마비 고용문제 소득 보장을 통한 생계유지의 수단 사회에 참여하는 방법 사회적 정체성 경제적 안정 "자립" 정상화
탈시설화 → 고용 1990년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보호작업장 고용시장의 벽 장애인과 일반 고용동향 비교 장애로 인한 기능상 문제 - 경직, 불수의운동, 구축
중복장애 - 언어장애로 의사소통 어려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 필요
사회적 장벽 - 소외와 편견 고용의 사각지대 - 경증장애와 차별
- 타 유형 중증장애와 차별
- 취업알선의 기대 어려움

현실 : 직업재활 - 보호고용 뇌성마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복지관에서 제공되는 직업재활서비스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의 고용 개선방향 모색 법적, 제도적 차원보다 현실적인 서비스에 초점 *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와 통계청 2011년도 일반고용동향 자료를 바탕으로 편집. 인구대비 장애인 취업자 비율 중증
16.3% 경증
41.4% *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 직업재활 뇌성마비 장애인 고용의 열쇠? 본론 뇌성마비에 대한 이해 1. 뇌성마비에 대한 이해 및 고용현황 본론 2.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 서비스 정책 현황 정의 원인 출현율 장애유형 및 특징 비슷한 임상적 특징을 가진 증후군의 집합 미성숙한 뇌 손상 운동장애 감각, 청각, 시각, 언어, 인지... 복합증상 fact2. 뇌성마비인은 증가할 것이다. fact1. 신체기능상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 일반적으로 출산 전후의 문제 - 조산, 미숙아 만 5세 이전 국내 뇌성마비 유병률 (2010년) 1000명 당 평균 3.2명

의학기술의 발달로 조산, 저체중아의 생존률 증가 * Moon Seok Park 외 5명(2011), 「Prevalence and lifetime healthcare cost of cerebral palsy in South Korea」, Health Policy 2000년 지체장애 → 뇌병변장애에 포함 뇌병변장애 출현률
- 인구 1000명 당 6.92건
- 전체 33만 명 뇌병변장애 중 6.9% 장애유형 개편 이전 지체장애 판정과 중복장애 fact3. 뇌성마비인 수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유형 : 경직형, 불수의 운동형, 운동실조형, 진전형, 강직형, 혼합형


특징 : 중복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고용현황 뇌성마비취업자

취업 장애인 0.8%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0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김재익(2011) 「뇌성마비장애인의 특성과 직업유지에 미치는 예측요인 분석」에서 재인용 의무고용제도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 등 3. 뇌성마비 복지관의 직업재활사업 장애인보호작업장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보호적인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장애인이 근로사업장이나 경쟁고용으로 전이하는 것 목적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징검다리 자조작업장’ 강서뇌성마비복지관
‘무지개 자조작업장’ 10명 취업능력 향상과 자립의욕 고취 목적 도예교실, 공예교실을 전환하여 도자기, 칠보공방 운영 25명 취업능력 향상과 자립의욕 고취 목적
직장생활 경험과 직업적 능력 배양 못 조립, 문구류 포장 등의 임가공작업 보호작업장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 4. 사회적 인식 3. 취업직종 개발의 부족 원인은 여기에 있을 것이다! 1. 보호작업장의 고용연계 미흡 및 사업성 부족 2. 기능상의 문제 인터뷰 문제점에 대한 실무자 "지적장애나 다운증후군 같은 경우는 바리스타나 단순작업 등 가능한 직업군이 나와 있어요. 하지만 CP(cerebral palsy, 뇌성마비)는 노동에 있어서도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직업군 제시 자체가 어려워요."

"중증 뇌성마비인은 대부분 손기능에 장애가 있어요. 요즘에는 간단한 일을 해도 컴퓨터 타이핑 정도는 하잖아요? 그게 잘 안 되니까. TM을 한다고 해도 전화로 영업을 해야 하고, 말도 되야 하고 타자도 빠르게 쳐야 하는데 뇌성마비인은 그게 잘 안 되지요." "직업재활이 (뇌성마비 장애인의) 취업에 도움이 되냐, 그런 건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현재는) 그냥 답이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복지관에 있는 작업장도 이상적인 건 아니에요. 취업으로 연계를 시킨다거나 자립에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여기서 하는 게 최선인 거죠."

"장애가 경미한 사람들은 복지관 이용을 안 해요. 공기업으로 가거나 특정 직업에 종사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복지관은 대부분 지적장애랑 지체장애가 같이 있는 뇌성마비인이 오니까 그나마 대안으로 자조작업장이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 와서 일을 하는데 소득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나와서 같이 일도 하고, 한 번씩 같이 야유회도 가고 하면서 삶의 보람을 찾는 거죠." 기능의 장애? 시각장애 - 안마사 지적장애 - 바리스타 신체장애 - 텔레마케터 뇌성마비는? 운동기능 장애 + 중복장애 : 직업적 능력이 저조 그러면 재활은? 아동 중심의 재활 과거 : 지적장애로 오해하며, 재활 없이 방치 and 재활의 한계 "이 복지관으로 온 사람들은 이미 고용공단에서 거절당하고 복지관으로 오는 거예요. 장애인도 기능이 차이가 있으니까 같은 장애인이라도 차별을 (중략) 기능이 좋은 장애인은 벌써 고용공단이나 공무원 같이 장애인을 우선채용 하는 곳에서 취업이 다 되고 (중략) 거기서 중증장애인이 취업하기는 어려운 거지요."

"지적장애인은 바리스타로 교육을 받거나, 생산라인에서 일할 수 있는데 이건(바리스타, 생산라인 일) 서서 일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뇌성마비는 보행도 불안정하고, 손동작도 잘 안 되니까 생산직에서도 일하기 어렵고, 지적장애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으니 사무직에서 일하기도 어려운 거죠." 과연 진짜 문제인가? 더 복합적이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만 말해도 되는가? 청소년 관련 사업 "시장 자본주의 관점으로 봐서는 해결이 어려울 것 같아요. 중증장애인한테 24시간 활동보조 서비스도 필요하고, 생계유지도 해야 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도 필요한데, 만약에 80~90%를 세금으로 낸다면 가능하겠죠. 근데 그러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만약에 수능을 보는데 활동보조인이 내내 필요하고 시험지에 마킹하는 것도, 계속 따라다니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애들이랑 장애가 경미해서 도움이 거의 안 필요한 학생이 있으면, 학교는 어느 쪽을 받아들이겠어요? 중증의 장애인이 오면 거기에 맞춰서 학교 시설도 바꿔야 하고. 대학도 그런데 기업은 더더욱 안 좋아하죠. 연구가 거의 없는 것도 장애 안에서도 중증 뇌성마비인은 소외가 되니까." 뇌성마비장애인에 대해 잘못된 이해 → 개선을 위한 복지관의 활동? 노력? 자본주의 사회 → 이윤추구 → 장애인에 대해서도 효율성과 생산성의 논리로 접근 사회참여 기회 부족 뇌성마비에 대한 인식 개선 저조 보호작업장 → "그"들만의 작업장 → 작업 활동이 사회 참여가 된다고 볼 수 있는가? 결론 결론 뇌성마비?
고용?
고용에 앞서 직업재활을..!
정책?
복지관 서비스?
어떤 점을 고쳐야 할까? 장애 자체의 문제 보다 중요한 복지관 "직업재활 서비스" 운영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뇌성마비 현황 관심 적고 힘이 약하다 대중/사업자의 인식 취업 가능한 직종 개발 연구부족 법, 제도가 있어도 밀림 장애인 고용 위해 직업재활이 잘 기능하나? 인터뷰: 아닌 듯. 방해하는 요인들? 제언 참고문헌 권기돈. 2012. 『2012 장애인 통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김재익. 2001. “뇌성마비인의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 전라북도립장애인종합복지관.
김재익. 2011. “뇌성마비장애인의 특성과 직업유지에 미치는 예측요인 분석”. 『뇌성마비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삶
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지원체계와 다양한 서비스 구축방안 심포지움』. 홍은종합사회복지관.
김지혜. 2010. 『뇌성마비인 직업재활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보건복지부. 2013. 『2013년 장애인 복지시설 사업안내 제 Ⅲ권』. 보건복지부.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2009. 『2009 뇌성마비 재활연구보고서』.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윤선오, 김우호, 윤병천. 2012. 『장애인복지론』. 양서원
이계존, 조상현. 1998. 『뇌성마비 장애인의 직업영역 확대를 위한 조사연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Moon Seok Park, Se Jin Kim, Chin Youb Chung, Dae Gyu Kwon, In Ho Choi, Kyoung Min Lee. 2011. Prevalence and lifetime healthcare cost of cerebral palsy in South Korea. Health Policy

강서뇌성마비복지관 내부자료 참고

네이버 건강 중 ‘뇌성마비’(서울대학교 병원 제공) 질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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