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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지상주의 프레젠테이션

정나윤, 이하송
by

hasong Lee

on 14 Novemb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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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자유지상주의 프레젠테이션

Question Mark
Key Point!
Today's 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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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지상 주의란 무엇인가?
Q. 자유 주의와 자유 지상 주의는 같은 말인가요?

A. 자유 주의와 자유 지상 주의는 서로 다릅니다.

자유 주의 : 롤스의 정치 철학.
개인의 존엄
타인의 평등
공정한 시장

자유 지상 주의 : 노직의 정치 철학
국가의 개입 철저히 반대
개인의 자유
자유 시장
자유 지상 주의의 이상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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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사실
최소국가도 재분배를 허용한다?

자유 지상주의자들이 여기는 최상위의 가치는 바로 '자연권'!
Categories
Today's Topic : 자유 지상 주의란 무엇인가?

자유 지상 주의의 이상 - 사회

최소국가론

토론 활동 . 안락사


자유 지상 주의의 이상 - 시장 경제

자유 시장 철학자

자유 시장론

정의는 무엇인가(자유 시장 철학)

토의 활동. 자유무역 보호무역


Conclusion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
Discuss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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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노직 (Robert Nozick 1938~2002)
Libertarianism 자유 지상 주의
2014. 05. 24.
대주제 - 안락사를 합법화 해야할까?

적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
인공호흡기와 같은 연명장치 및 치료를 중단하여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약물 주사로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존엄사와 같은 의미
euthanasia, 고대 그리스어로 '편안한 죽음', '고통 없는 죽음'을 의미.

환자가 겪어야 할 죽음의 고통을 덜어주고, 질병으로 인한 괴로움을 피할 수 있게 해 주는 행위를 통틀어 이름.
Minimal State Theory : 최소 국가론
자유 주의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정치 철학이다.

자유 주의 사상에서는 사회면에서는
최소국가론
을, 경제면에서는
자유 시장경제
를 철저히 옹호하였다.
부의 재분배 반대
법을 이용하여 미덕이나 도덕적 신념을 표현하는 행위에 반대한다.
도덕법 반대
1938년 뉴욕 태생
1969년 30세의 나이로 하버드 교수 입성
'무정부,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 라는 저서를 통해 자유 지상 주의를 확립하고 롤스의 '정의론'에 정면 대응
제 3자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한
자신이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지는 한
국가는 개인의 안전에 있어서 간섭할 권한이 없다.
온정주의 반대
최소국가의 조건
ex) 오토바이 헬멧 착용 단속

자동차 안전 벨트 단속
ex) 매춘 행위 단속

동성 결혼 자유의 권리 박탈
가진자의 가난한 자를 위한 과세는 국가가 강요해서는 안되는 행위다.
ex) 누진세

의무 퇴직 프로그램
최소 국가
복지와 평등
자연권
유력자가 다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권리.

그러나,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은 이를 가질 수 없으며, 대신 보호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을 보호 받는다.
국방, 치안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는 개인의 자유에 절대 개입하지 않는 최소한의 기능만 수행하는 국가
현대판 야경 국가
세계 각국의 특징과 사례
토론하기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생명을 연장한다면 존엄성이 지켜지는 것일까?

두려운 것은 고통인가, 죽음인가?

죽는 것 조차 법률의 제한을 받아야하는가?
자유 지상 주의의 이상 - 시장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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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Market Economy : 자유 시장 경제
시장경제의 이론적 틀 마련해 경제학을 하나의 학문 체계로 정립

국가보다는 개인의 자발적 동기에 근거한 시장중심의 경제 운영이 국부 증진에 유리하다는 자유주의 사상을 주장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기중심적인 개인의 이익 추구가 사회 전체의 이득으로 이어짐을 보임으로
스미스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
이야말로 건전한 사회질서 형성의 근간이라 논한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Friedrich August von Hayek 1899~1992)
1950~1962 시카고대학교 연구원
1931년 런던대학교 교수
1929년 빈대학교 강사
1927년 오스트리아 경기연구소 소장
국부론

시장경제는 그 어느 누구도 수입, 가공할 수 없는 현장 지식을 소유자 자신만이 이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타인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시장 시스템은 따라서 거대한 의사소통 체계이다."


"자유시장경제에 대해 정부가 계획하여 간섭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일이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정의
시장활동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 배제된, 즉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가 최대한으로 보장된 시장을 일컫는다.

사례
*우리나라 IMF 경제 위기
자유시장경제
사유 재산권
경제 활동의 자유
사익 이익의 추구
제도적 원칙
→경기 변동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최선의 정책은
경제 주체들의 활동을 방해하는 규제를 없애
버리는 일이다. 경제 주체들이
타개책을 개발하고 실험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는 무엇인가(자유 시장 철학)
간단정리

로버트 노직- 분배 정의 반대
그들의 소유물 그들 마음대로 쓸 권리를 침해함
경제 불평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

분배 정의 구현시 필수 조건
초기 소유물에 구현된 정의
돈을 벌 때 사용한 자원이 애초에 합법적인 소유물이었는가? (도둑질×)
소유물 이전에 구현된 정의
시장에서 자유로운 교환으로 또는 다른 사람이 자발적으로 건네준 선물로 돈을 벌었는가?

한계
부당한지 결정이 쉽지 않음.
(오늘 날 이 소득과 부의 분배에서, 어느 선까지가 몇 세대 전의 무력, 절도, 사기로 토지나 다른 자산을 불법으로 강탈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애덤 스미스 (Adam Smith 1723~1790 )
1723년 6월 5일 스코틀랜드 동부 항구도시 커콜디에서 출생
1737년 글래스고 대학 입학
1751년 글래스고 대학의 논리학 교수로 임명
1759년 ‘도덕감정론’ 출간
1776년 ‘국부론’ 출간
subject- 자유무역? 보호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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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무역(Free trade)
민간업체에 의한 무역활동을 국가가 일체 간섭하지 않고 자유롭게 방임함으로써 국가의 무역관리 또는 통제가 가해지지 않는 무역이다.
보호 무역(protective trade)
자국 산업의 보호와 발전을 위하여 국가가 무역 활동에 적극 개입하여 수입 금지 · 보호 관세 부과 등을 통하여 외국 상품의 국내 수입을 억제하는 것을 말한다.
두 학자의 공통적인 생각
자유를 인정하고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게함으로써 조화와 정의의 원칙에 맞는 경제 질서가 실현된다.

보라매 사건
김씨 할머니 사건
80대 노부부 자살사건
시아보 사건
안락사 특례 보고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 위원회가 각각의 안락사 상황을 검토
예외적인 상황인지 판단
완화 의료의 과감한 실행도 말기 환자의
고통을 견딜 만
하게 만들기 부족할 때
자유 무역 비판
다이앤 프리티 사건
보호 무역 비판
개인의 자유 V.S. 국가의통제
안락사란 무엇인가요?
conclusion
팀별 주장 말하기(입론) 준비 10분
찬/반측 입론을 시작으로 토론 25분
팀별 입장 정리 5분
*FTA (Free Trade Agreement)
더 큰 의미의
자유
란, 개인의 자유 또한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지속적인 사회 발전과 기여를 위해 타인을 배려하고 자신의 자유를 어느정도 자제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지 않을까?
80대 노부부 자살 사건
Full tran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