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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서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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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E WOONG PARK

on 24 May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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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행정학 서론 발표

문상호, 박세웅, 박상민, 배양진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와

3E 제고 방안 목 차 2000년대 이후 보육정책의 전개과정 3. 참고문헌& article 3E 제고방안 Part 2. 매력 발산 Economy : 기업의 비용 부담을 통해 공공 부문에서
투입되는 비용 절약

Effectiveness : 국공립 어린이집 사업의 총 비용 증가와
공개경쟁입찰, 최고가치낙찰제 등을 통해 공
공성을 확보하면서 수요자 만족도 증가

Efficiency : 공공 부문에서 전담할 때보다 적은 비용으로
산출량을 높이고, 질적인 개선도 도모할 수 있음 THANK
YOU 기업 참여 및 투자 유치 기업의 참여 및 투자를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립, 운영 등에 투입되는

국가적 비용을 절감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 민간 기업의 투자,
서비스 제공 국가, 서비스 수혜자의 즉각적 비용 지불,
민간 기업의 운영 및 인사 등에 대한 권리 과정 상의 유의점 국공립 시설확대과정에서의 3E 제고방안 보육사업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새로마지플랜&새싹플랜 - 보육료지원 확대로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증대
- 그러나 어린이집 수는 그만큼 늘지 못해 어린이집의 수익성만 증대
- 민간어린이집 공급자는 공공성보다 개인의 이익 추구
- 감시 부족으로 아동학대 등 서비스의 질 문제 대두 아이사랑플랜 노무현정권 이전시기 노무현정권 시기 이명박 정권 이후시기
1. 2000년대 보육정책의 전개과정

2.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과정에서 3E 제고방안
- 3E의 정의, 개괄적 제고 방안
- 세부방안
part 1. 공공조직 내부방안
part 2. 기업 꼬시기

3. 참고문헌 2011년 이후 서울시
-200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후 '보육사업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발표 -<2005년 보육사업안내> 4대 정책과제
질 높은 공보육 기반 구축
보육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처우 개선
안전한 보육환경과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편리하고 효율적인 보육행정지원체계 구축 - 성과지표개발

- 감시망구축을 통한 효율성 증대.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보육정책의
공공성 강화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민간시설의
공보육적 성격 보강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새로마지플랜(2006) 제 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새싹플랜(2006)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아이사랑플랜(2009) '국가책임제 보육'
보육료 지원 및 양육수당 지급 확대-아이사랑카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은 주요 정책이 되지 못함 민간 기업의 투자,
서비스 제공 공적인 영역에서 제공할 수 있는 혜택,
기업이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 -2차 새로마지플랜(2011) 보조교육비 전액지원 확대 현재 무상보육정책의 기조가 됨 공보육 기반 강화
수요자 중심의 보육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서울형 어린이집 -정부가 민간시설 지원 - 보육 전반의 공공성 제고

-2009~2010년에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공인받은 곳은 전체 시설의 45.6%인 2,592개소

-재원 아동은 127,693명으로 전체 보육정원대비 55.3% 공적인 영역에서 제공할 수 있는 혜택 기업이 얻을 수 있는 부가적인 이득 강화 날 갖고싶나 - 기업 이미지 제고 - 홍보 효과, (미래) 소비자 확보 - 규제 완화, 교육훈련 지원, 시설 임대, 조세 감면 등 공공부문이 전담하는 경우보다 기업의 투자나
참여를 받을 시에 3E 높일 수 있음을 입증한 경우에만 해당 기업 선정과정에서 선정주체와 기업의 유착 문제,
품질 문제
공개경쟁입찰 방식 , 최고가치낙찰제 민주적 피드백 체계
(학부모간 네트워크 형성, 평가회, 신고제 운영 등) 3E Economy

Effectiveness

Efficiency Effectiveness

목표달성이 현재 어느정도인지 정확히 측정은 어려우나, 각 지자체들이 재

원난을 겪고 있는만큼 향후 계속적 업무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음.

이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의 제한과 서비스의 질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수요자 만족도를 떨어뜨릴 수 있기에 효과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 Efficiency

비용대비 산출이라는 측면을 보았을 때 우선 국공립시설의 확대가 상당수 이루어지고 있고 보

육시설의 공공성이 높아진다는 측 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보인다고 생각됨. 하지만 비용측

면에서 더 줄일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함. 효과성은 여기서 '보육의 공공성 확대'라고 할 수 있음.

가. 최종적 목표 정립과정에 당사자들의 참여가 필요.
- 참여없는 하향식 목표전달은 당사자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음.

나. 국공립 보육원 관계자와 소비자인 부모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정책목표 교육필요.
- 참여예산제도를 위해 예산학교를 운영하는 것 처럼 체계적 학습시스템이 요구됨. 예를 들어
보육시설이용학교런칭등의 시도가 필요함.

다. 성과지표개발하고, 측정후 보상하는 것이 필요.
- 예를 들어 '보육원 수요자들을 대상으로하는 만족도 평가상승률에 따른 공급자에 대한 보상'
- '각 구별 막족도 상승에 따른 차등적 보조금 지급' 등을 시행함. Economy

경제성을 위해서 운영에 대한 감시 필요.
부모들, 정부에 의한 감시망 구축과 더불어 관련정보 공개(www.open.go.kr)통해서 지속적인 감시와 업무의 투명성을 높여야 함.
중간과정에서 비리나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Economy

투입의 절약과 관련하여 성과체계나 감시시스템개선, 정보공개 등으로 비리나, 재원의

과다투입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음. www.open.go.kr 방향성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52201033937191002 첨부할 자료 :
ex) 지자체중 현재 서울시의 재원난에 대한 기사들
http://www.ibabynews.com/news/newsview.aspx?categorycode=0010&newscode=201305211626185468753036
ex) 지자체 중 서울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국공립 시설 수 http://woman.seoul.go.kr/archives/856 (참고첨부자료할 자료 :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화 기사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e_mnb&logNo=90158987348 경제성이란 산출을 위해서 재원투입을 함에 있어서 얼마나

적은 투입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측정하는 지표이다. 국공립

시설확대와 관련하여서는 투입된 예산이 더 절약될 수 있는

여지는 없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효율성이란 투입대비 산출비율로 표시되는 척도이다.

국공립시설확대와 관련하여 효율성의 척도를 측정할 때

에는 투입을 그 비용으로 하고 산출은 증가된 국공립시설의

수로 하도록 한다. 효과성이란 목표달성도를 말한다. 효과성의 개념에서는 비

용이 얼마나 드느냐 하는 투입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

니라 정해진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느냐 하는데에 관심을 둔다.

이하에서 국공립시설확대와 관련해서는 국공립시설확대를

통한 공공성 증가를 효과성 달성으로 본다 기대되는 3E 제고 효과 기업 꼬시기 민간 주도의 보육이나 공보육의 민간 위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BTO, BTL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 민간투자사업 * BTO - 민간이 건설하고 소유권은 정부나 지자체로 양도한 채 일정기간동안
민간이 직접 운영하여 사용자 이용료로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투자사업

* BTL -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사업 방식. 이종수 윤영진 외 공저, 한국핵정학, 대영문화사 2010 Economy 경제성 Effectiveness 효과성 Efficiency 효율성 3E 개선 방안 3E 개선방안 - 공공조직 내부방안 민간어린이집 지원과 보육료지원 정책의 한계 Effectiveness Efficiency 공공성의 상실과 서비스의 질 하락 재정불안 심화 - 보육료지원과 양육수당의 재정부담으로 지자체 재정불안 심화
- 무상보육이 중단될 위기에 놓임 해결책은? 무상보육정책의 한계 지적 기사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6781178&cp=nv(어린이집 권리금 폭등)

http://news1.kr/articles/1123423(어린이집 현장점검 거부)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201305240100238150013524&cDateYear=2013&cDateMonth=05&cDateDay=23(재정문제에 따른 무상보육 중단위기) 2012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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