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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저작권을 둘러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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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윤 정

on 20 Novembe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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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모바일 저작권을 둘러싼 쟁점

클래식 악보는 저작권이 없어요
하지만,
연주한 사람들의 저작권
은 보장되어야 하겠죠!
저작권


대해
알아봅시다
!

법에 나타난 저작권
=저작권법


생활 속에서 흔히 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Q.
저작권법




필요할까요?
저작물의
사용
저작권은 저작자의
살아있는 동안
에는 당연히 보장되고,
사후 70년
은 보장된답니다.
A.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노력
에 대한 권리보호
를 위해서입니다.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은
저작 재산권자에게 허락을 받아 이용해야 합니다.
허락(License)을 받으면 그 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

무엇인가요?
<저작물이 되기 위한 조건>

1. 창작성이 있어야합니다.

2.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어야 합니다.

즉, 저작물이란 남의 저작물을 보고 그대
로 베끼지 않고 어떤 아이디어를 독자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입니다.
저작권 만화
저작권의 범위
저작권은 언제 사라지나요?
그럼 클래식 음악은?
베토벤도, 모차르트도
옛날에 돌아가셨잖아요!
공공장소에서
돈을 받고 영화를 상영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저작권 침해는

누가 음악을 표절했다거나 기업 간에 특허 소송처럼

남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만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상업 목적이 아니더라도 일상 속에서

웹하드를 통한 영화 파일공유처럼

무심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우리는
저작자의 노력을
인정하고 보호
해야 합니다!
나라에서 저작권 단속을 하는
목적은 불법 정보나 내용물을
단속하고 저작권에 대하여 알게
하며,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에요!
리뷰를 쓰거나 남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에 쓸 때 '연속
되는 3페이지 이하의 사용'은
괜찮답니다.
사진이나 그림도 전체 페이지에
20컷 이하라면 괜찮아요!
이미 출판된 만화를 복사해 인터넷에
올려서 공유하는 것을 막는 것이
저작권 단속의 목적이에요.
3. 음악을 사용할 때에는 사적인 용도 외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4. 사진이나 그림은 출처를 표시하더라도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합니다.
음악, 영화
불법 다운로드
절대 안되요!
모바일 저작권을 둘러싼 쟁점
PR전공 임유정, 한여송, 정세윤, 조현민, 한송이
Q] 구글 같은데 이미지 검색해서 나온 이미지들이요.절대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제 스스로 연습을 위해 쓰는 것도 불법인가요?다른 사람과 공유 없이 그냥 제 컴에만 저장해 놓을 거예요.

A]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침해입니다. 그러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용인됩니다. 그러므로 다운로드한 자료는 개인용도로 질문자의 컴에서만 사용하면 됩니다.그러나 복제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는 책임을지게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정말 어려워요.
기술 발전에 따른 법률의 개정

-저작권법의 발전은 기술발전에 대응하는 수단
-기술 환경의 변화, 대응수단으로서의 법률 강화
-인쇄기기-> 복사기 -> 영상기기-> PC -> 휴대용 단말기

2. 침해 유형 : 복사기기(비디오/DVD) 온라인 환경+ 디지털 기기
3. 주 침해 형식: 온라인 불법 복제 및 전송
4. 민형사상 구제조치-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고소
침해와 규제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
문학에서 출발해 음악, 미술, 소프트웨어,
N-스크린, 온라인 저작권, 모바일 앱 등
디지털 영역까지 확장 됨. 최소한의 창작성
예] 애완돼지가 그린 그림의 창작성과 보호여부
저작권(Copy Right)
저작권
-저작물, 저작자, 저작권

2. 저작 인접권 (1986)
-실연, 방송, 음반 , DB (창작성+편집물)
* 실연: 연기, 무용, 연주, 가창, 낭독등 예능적 방법
* 방송: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 영상을 전달
* 음반: 소리를 유형물에 고정
* DB: 소재의 배열 또는 구성

저작권 (1957)
저작 재산권
-복제권, 공연권
-공중 송신권 (방송+전송+ 기타송신)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

2. 저작 인격권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저작권
회사원 하모씨는 최근 친구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은밀하게 위대하게’ ‘더웹툰 예고살인’등 올해 개봉한
최신 영화들의 목록과 링크였다. 링크는 중국 사이트로 연결돼 누르기만 하면 바로 스마트폰에서 영상이 재생되게 돼 있었다.

-LTE 등장, 모바일을 규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모바일에서의 저작권 침해 특징
개인화
이동성
편리성
모바일 저작권
합리적 가격 책정 (사업자, 권리자)
스마트 앱 저작권 보호 시스템 가동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 강화
차세대 저작권 기술 연구 개발 확대
24시간 국민 오픈 모니터링 체계 구축
결론- 새로운 환경, 새로운 접근 방법
내가 좋아하는 곡 하나를 들을 때,
가수에게 돌아가는 이득은 어느 정도일까?

좋아하는 가수를 응원하고 싶은 팬들의 마음이
디지털 음원을 통해서는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가수의 가장 큰 라이벌은 스마트폰 요금을 받는
이동 통신사일지 모른다. 왜?!

음악을 듣는 통로- 스마트폰, 온라인
디지털 음악시장 - 모바일 음원 서비스, 온라인 음원 서비스

모바일 음악시장은 SK telecom, KTF, LG telecom
폐쇄형 통신망을 통해 불법시장에 노출되지 않고,
안정된 시장규모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

모바일 음원 서비스는 무선전화 네트워크에서 제공되어 기존 오프라인 음반의 가치 사슬과가 달리 파일 제작 및 디지털마케팅을 하는 CP(Contents Provider), 서비스 플랫폼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등 다양한 사업자가 포함되어 복잡한 구조로 만들어 졌다. 모바일 음원 서비스의 제작 및 유통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 하면 아래와 같다.

음악을 듣는 통로- 스마트폰, 온라인
모바일 음원 서비스는 무선전화 네트워크에서 제공.

기존 오프라인 음반의 가치 사슬과 달리 파일 제작 및
디지털마케팅을 하는 CP(Contents Provider), 서비스
플랫폼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등 다양한 사업자가 포함된 복잡한 구조

모바일 음원서비스의 제작 및 유통과정
음반 제작자들은 기존 음반시장이 절대적으로 축소된 상황에서 새로운 수익모델로 떠오른 통화연결음의 수익 50%이상을 이동통신사가 가져가 생존자체가 어렵다는 주장


음원 가공을 위해 콘텐츠 공급자 CP(Contents Provider)들에게도 수익의 일정부분을 줘야 하고, 네트워크 투자와 운영을 모두 이동통신사가 담당하기 때문에 결코 이동통신사가 많이 가져가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

모바일 음원시장에서의 음반사 문제
통화 연결음, 벨소리 등 휴대폰 음원 수익배분을 놓고
이동통신사와 음원권리자 간 갈등이 커지고 있음.

음반제작사 등 음원 권리자들은
이동통신사들이 음원 권리자 측 배분율을 높여달라는 요구
이동 통신사와 음반사간의 대립
음반제작사는 음반을 만들 때마다 수억 원씩 들여 막대한 위험부담을 지지만 이통사는 아무런 리스크 없이 서비스만 하면서 수익의 절반을 가져간다며 이통사는 망 사용료와 가입비 까지 받으면서 콘텐츠 수익까지 챙기는 것은 심하다는 주장.

이에 대해 이동 통신사들은 모바일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한 만큼 현재의 수익금 배분율은 정당하다고 반박.

SK텔레콤 관계자는 모바일 음악 서비스를 위해 투자한 돈을 생각하면 현재의 요율이 합리적이라고 생각.
이동 통신사와 음반사간의 대립
이동통신사와 음악업계간의
수익금의 분배의 불공정 사례
무선 음악서비스는 서비스 사업자(CP)가 위에서 설명한 각 권리자와
사전에 음악에 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음원을 벨소리나 컬러링
등으로 가공하여 이동통신사에 제공하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물론, 다소 변형되거나 추가된 사업 모델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무선
음악서비스는 벨소리와 컬러링(통화연결음)이라고 보아도 무방 할 것이다.
한 일간지에서는 통화연결음의 사용 요금이 어디로 가는가 하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적이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초기 투자비용”을 이유로 들어
막대한 배당정당화하려고 많은 애를 썼다.
그러나 그 투자비용이 얼마인지 밝힌 이동통신사는 아무도 없었고,
언제 회수 되는지, 회수 되었는지를 밝힌 곳도 전혀 없었다.
이용자가 WAP방식(핸드폰으로 무선인터넷을 접속하여 콘텐츠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통화연결음(컬러링)을 설정하는 경우 이용자는 음악콘텐츠 구매
비용과 무선통신요금(패킷요금-무선망이용료), 그리고 통화연결음
월 정액료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이동통신사들은 이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고,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 시장 소송대란 임박 사례
아이폰 탈옥이 저작권법과 더 큰연계성을 띄는 것은
기술적 제한조치를 무력화 하는 것이 아닌,
탈옥을 통해 유료앱을 무료로 다운받는데에 있다.
하지만 이를 일일이 확인하기 위해선 영장발급 등이
필요하고 개인 소유물을 무작위로 검열할 경우에
사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기 어렵다.
아이폰 탈옥은 저작권 침해일까?(2/2)
Unix를 기반으로 하는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IOS(아이폰 운영체제)의 제한된 기능을 사용자가
임의로 풀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조정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Jailbreaking
탈옥?
아이폰 탈옥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제조사가 정해놓은 일정한 제한을 사용자가 임의로 푸는 것이기 때문이다.

구매자는 자신이 구매한 것에 대한 소유권을 온전히 갖고 있으며 이를 원하는대로
변형하는 것은 구매자의 권리라고 말한다.
실제로 애플사는 아이폰 탈옥에 대해 강력히 규제하고 있지 않으며,
단, 탈옥한 아이폰에 대해서 보상 및 수리는 일절 금지하고 있다.

애플사의 탈옥폰에 대한 규정은 합법이다.

우리나라는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에서
‘기술적 보호조치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
우리나라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침해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보고있으며,
그 행위자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갖고 있다.

다만 휴대전화의 운영체제와 합법적으로 취득한 응용프로그램간의 호환을 위하여
그 운영체제 및 펌웨어에 적용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시에 의해 허용된다. (참고: 고시는 3년마다 개정)
아이폰 탈옥은 저작권 침해일까?(1/2)
애플은 ‘앱스토어’라는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시장을 통해서만 앱을 유통하도록 함.
어플을 개발 후에 애플의 심사 후에 등록이 되는 시스템임. 애플의 정책과 반대되는 앱은
등록이 안됨.
애플개발자 라이선스 조항에 위배됐다는 이유로 공인을 조롱하는 만화를 그린
퓰리쳐상 수상자 Mark Fiore의 앱을 금지시켰으며, 위키리크스의 앱도 금지시켰음.
이러한 앱의 심의에서 탈락여부와 상관없이 탈옥을 통해 Cydia라는 탈옥용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시장을 통하여 비인가, 유료 앱을 자유롭게 다운로드 가능하다.
위 사진은 비인가 게임콘솔 어플을 다운로드한 탈옥폰의 모습과(좌) 탈옥후 깔아야한
추천 어플 목록(우)을 정리해 놓은 사진이다.
3. 비인가 어플, 유료 어플을 자유롭게 다운로드.
아이폰 탈옥을 하면?
아이폰은 안드로이드와 다르게 어플의 모양이나 글씨체, 화면구성을
임의로 바꿀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어플을 통해서도 수정이 불가하나
탈옥을 하게되면 자신이 원하는 테마를 가지고 구성이 가능해집니다.
1. 자신이 좋아하는 테마로 아이폰을 꾸밀 수 있다.
아이폰 탈옥을 하면?
작년 말 기준으로 각각 7000만, 3000만번의 다운로드를
기록한 카카오톡과 카카오스토리는
대표적인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다.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의 대부분이 모바일에서는
두 서비스를 통해
지인들과 소통한다고 볼 수 있다.
Q: 카카오스토리에서 불법으로
영화를 공유하는 링크를 걸어두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리되는지요?
A: 문화체육관광부

우리부에서는 불법저작물 게시 및 전송으로 인한 저작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불법저작물 등의 복제,
전송자에 대한 경고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명령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스토리에 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송부, 조사한 결과
이는 링크하고자 하는 사이트의
홈페이지(메인페이지 또는 초기화면)로 이동하도록 하여
영화 등 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단순링크방식으로 보여지며,
“단순링크”는 현행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링크에 연결되어 게시되어 있는 저작물이 불법저작물일 경우
이를 지속적 안내, 유도하는 카카오스토리 게시는
방조죄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공유 ? 불법 공유?
중략

공유 기능이 추가되고 수많은 유저들이
게임과 같은 모바일 앱(유료포함)이나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등을 공유하고 있다.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저작권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크랙을 통해
불법적으로 뚫은 게임이나 음악, 영화 등을
불법으로 공유한다는 것.
아직 카카오 측에서는 큰 대응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올라온 게시물을 방치해 두는 것 또한 이 같은 침해 행위를 방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카카오측은 위 저작권법 30조에 있는 "가정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 기대어 저작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 즉, 대단히 제한적인 소규모 그룹간의 자료 공유는 저작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논리로 그 "가정에 준하는 규모"의 상한을 카카오측은 20명 정도로 염두에 두고 있는 듯 하다.
- 카카오 서비스 현장 시사회에서 저작권관련 관계자 답변에 대한 모 인터넷 기자 이야기
저작권법 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카카오톡의
사례

아이폰은 능력이 되지만 애플사에서 강제로 잠금시켜놓은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 들어가지 않고도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를 키는 것이 가능합니다.(IOS6버전 이하에서)
아이폰4의 경우 파노라마 사진촬영이 불가하지만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진은 설정에 들어가지 않고도 다양한 기능을 간편히 사용할 수 있는 모습을(좌, 중)
보여주고 있으며, 아이폰4의 잠금되어있는 파노라마 촬영기능을 탈옥을 통해 활성화(우)
시킨 화면입니다.
2. 잠금되어있는 기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아이폰 탈옥을 하면?
저작권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음원
아이폰 탈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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