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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2013. 4. 영훈고등학교 법과정치 수업 4-5차시
by

Jangha Hwang

on 31 Octobe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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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2.1.2.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교생쌤 장하와
함께하는
법과 정치
대통령 중심제를 기본으로 하고,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한 정부 형태
국무 총리제
행정부의 법률안 제안권
국회의원의 국무위원(장관)겸직 가능
국회의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
학습목표
우리나라에서 정부형태의 변화가 일어났던 주요원인에 대해 이해한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제가 전형적인 미국식 대통령제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할 수 있다.
다음시간에는..
다음시간에도 웃으며 만나요 '-'
정치참여와 선거
생각해보기
내가, 우리 가족이
정치에 참여했던 경험들..
대한민국의 개헌 이야기
4.19 혁명과
이승만 독재정권 몰락
끝나지 않은
518 민주항쟁
황정민 토론영상
8.15광복
두번의 개헌으로
1
2
3
4
5
6
7
제1공화국
1945.8.15.
대한민국 광복
1948.
제헌헌법 공포
제헌헌법: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을 만들어 정함
제1공화국 : 건국 최초의 공화국
제헌헌법의 특징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간선제
미국 헌법의 내용을 많이 차용
1950. 2대 총선에서 무소속 126석 획득
1952.
대통령 직선제로 발췌 개헌
(1차개헌)
제2공화국
1954.
초대 대통령에 한해
3선금지 해제 사사오입 개헌
203의 2/3는 135.3
그러나,
사람 203명중 2/3은 136명 이상!!
사사오입개헌의 오점
四捨五入
넉사 뺄사 다섯오 들입
발췌개헌과 사사오입 개헌으로
민주주의 원칙 크게 손상
8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민주화 선언 이후
제6공화국
제5공화국
다시 신군부
언제쯤 자유가..
법의 지배?
법에 의한 지배!
박정희와 유신헌법
제4공화국
군복을 벗은
군사정권
5.16 군사 쿠데타
제3공화국
상처 받은
대한민국의 시작
1956.
이승만
3대 대통령 당선
독재자의 탐욕에
피로 물든 청춘들
1960.
3.15 부정선거 발생
경찰, 공무원,
정치깡패 동원
1960.
마산 앞바다,
고교생 김주열 시체 발견
(2차개헌)
1960.
시위 대학생 정치깡패에게 폭행당함
1960.
4.19혁명으로 독재정권 무너뜨림, 이승만 미국으로 망명
1960.
장면 내각/윤보선 대통령의 의원내각제 개헌
(3차 개헌)
1960.
부정선거 관련자, 부정축재자 처벌 개헌
(4차 개헌)
의원내각제로체제 변환
제2공화국
4.19 혁명 후
1961.5.16
9개월만에 박정희 군부세력 쿠데타 일으킴
*
쿠데타
: 비합법적 수단으로 정권을 빼앗으려 일으키는 폭력적 정변
제3공화국 : 박정희에 의해 5.16 쿠데타로 세워진 정권
1963.
정권을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박정희는 전역 후 5대 대통령 취임
1967.
경제개발을 이유로 6대 대통령 당선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개헌
(5차 개헌)
민주정치의 과정과 참여
제3공화국
1969.
대통령 2번에서 3번까지로의 3선 개헌안
(6차 개헌)
1971.
박정희 7대 대통령 당선
박정희 유신 위헌
1972.
유신헌법 개헌
(7차개헌)
중임제한 없는 6년 임기
국회의원 1/3 대통령이 추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 간선
1972.
박정희 8대 대통령 당선
1978.
박정희 9대 대통령 당선
1979.
10.26 박정희 김재규에게 피살
1979.
최규하 10대 대통령 당선
1979.
6일만에 12.12 신군부 쿠데타
- 신군부 : 박정희 군사정권 이후 새롭게 등장한 군부세력
1980.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 날

나가 자전가 끌고잉 출근하고 있었시야

근디 갑재기 어떤 놈이 떡 하니 뒤에 올라 타블더라고. 난 뉘요 혔더니, 고 어린 놈이 같이 좀 갑시다 허잖어. 가잔께 갔재. 가다본께 누가 뒤에서 자꾸 부르는 것 같어. 그랴서 멈췄재. 근디 내 뒤에 고놈이 갑시다 갑시다 그라데. 아까부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어른한티 말을 놓는 거이 우째 생겨먹은 놈인가 볼라고 뒤엘 봤시야. 근디 눈물 반 콧물 반 된 고놈 얼굴보담도 저 짝에 총구녕이 먼저 뵈데.

총구녕이 점점 가까이와. 아따 지금 생각혀도....... 그땐 참말 오줌 지릴 뻔 했시야. 그때 나가 떤 건지 나 옷자락 붙든 고놈이 떤건지 암튼 겁나 떨려불데. 고놈이 목이 다 쇠갔고 갑시다 갑시다 그라는데잉 발이 안떨어져브냐. 총구녕이 날 쿡 찔러. 무슨 관계요? 하는디 말이 안 나와. 근디 내 뒤에 고놈이 얼굴이 허어애 갔고서는 우리 사촌 형님이오 허드랑께. 아깐 떨어지도 않던 나 입에서 아니오 요 말이 떡 나오데.

고놈은 총구녕이 델꼬가고, 난 뒤도 안돌아보고 허벌나게 달렸재. 심장이 쿵쾅쿵쾅 허더라고. 저 짝 언덕까정 달려 가 그쟈서 뒤를 본께 아까 고놈이 교복을 입고 있데. 어린 놈이......

그라고 보내놓고 나가 테레비도 안보고야, 라디오도 안틀었시야. 근디 맨날 매칠이 지나도 누가 자꼬 뒤에서 갑시다 갑시다 해브냐.

아직꺼정 고놈 뒷모습이 그라고 아른거린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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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여고 정민경 <그 날> - 2007년 광주민중항쟁 백일장 대상
1980.
전두환 11대 대통령 당선
(8차 개헌)
7년 단임 대통령제
선거인단의 간선
1981.
전두환 12대 대통령 당선
*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
장악 후 7년 단임
1987.
4.13 호헌조치 선언
- 기존의 헌법을 유지하겠다는 선언
7년 단임 대통령제
선거인단의 간선
1987.
6월 민주화 운동
1987.
6.29 민주화 선언
(9차 개헌)
5년 단임 대통령제
국민 직접 선거
민주화 이후..
16대 노무현, 17대 이명박, 18대 박근혜
13대 노태우, 14대 김영삼, 15대 김대중,
여당 : 대통령이 소속한 당
야당 : 여당 이외의 정당

엄격한 삼권분립
제4공화국
7차 개헌 - 유신정권
의원내각제적 요소
직선제 개헌
고문 살인 정권 퇴진
다시금 떠오르는 제10차 개헌논의..
5년 단임의 대통령제에서
4년 중임의 대통령제로
정치적 책임 강화
국무총리제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여
대통령과 균형을 맞추는
책임 총리제
기존 헌법에서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하는 방안
대통령제에는 부통령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국무총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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