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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도 일제강점기 지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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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hang-Yeon Hwang

on 16 Jun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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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1910년도 일제강점기 지배 정책

회사령 - 1910년 조총부가 공포한 법령으로 자본성장을 억압하기 위한 것
태형기구
식민지 수탈정책
식민지 수탈 정책
근대적 토지 소유 재도 확립, 세금부담을
공평히 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토지 조사 사업 실시.
그걸 통해 농민의 관습상의 경작권 부정,
지주의 소유권만 법적 인정
-> 지주를 식민지 협력자로 포섭
소작기간을 지주 맘대로 정함
-> 지주의 권력 강화 = 식민지 지주제 기반
총독부 -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 식민통치
기반마련
- 전국의 토지를 정확히 파악해 조세
수입 상승
1910s
Haeyeon history newspaper
$1.25
헌병 경찰제
무 단 통 치
1910년대 무단통치 실상
1910년대 한국인의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시킴.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박탈

황성신문, 대한 매일 신보 등 민족 신문의 발행을 금지.

많은 애국지사들을 투옥, 사형

식민지 지배에 순종하는 한국인을 만들기 위해 식민지 교육 실시.

고등교육 실시 하지 않고, 초보적 기술, 실업교육 치중

천황에 대한 충성심 높이는 교육, 일본어 교육 강화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
일제는 우리 나라의 국권을 강탈해 식민 통치
최고 기구인 조선 총독부를 설치.

조선 총독으로는 육 .해군대장 출신이 임명.

행정, 입법, 사법, 군통수권등 절대권력 부여.

1910년대 헌병경찰제도 투입
-> 민족을 무력으로 진압.(무단통치)

헌병 경찰은 첩보수집, 의병토벌, 세금징수,
농사개량 , 범죄즉격처벌
=>한국인들의 생활에 절대적 영향

결과 : 많은 민족의 해외 망명, 독립군도
활동의 무대를 만주, 연해주등지로 옮김
(왼쪽사진)
헌병과 경찰은 즉결처분권에 의해
태형(매질)을 가할수 있었다
(오른쪽 사진)
1908년 일본인 농업 이민을 장려하기 위해 만든 회사.
총독부의 토지를 받아 조선 최대 지주가 됨.
동양척식주식회사(윗사진)
토지 소유자에게 지세 부담하게 만듬

마을, 문중의 공동소유지, 왕실 소유지, 미개간지

산림 등을 국유지로 만들어 재정수입 확대
-> 동양 척식 주식회사로 넘기며 일본에 대주주 등장

회사령, 광업령, 어업령을 통해 경제활동을
허가제로 변경

인삼, 담배등은 전매제 실시 -> 민족 자본성장 억압
각종 식량과 자원을 효율적이게
수탈하기 위해 철도를 부설함
제1조 - 회사 설립은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햐함

제5조 - 회사가 본령이나 본령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과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시 조선총독은 회사를 해산을 명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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