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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시대의 도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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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ark seung ah

on 16 March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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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저성장 시대의 도시 정책


14017801 김 종 남

2000년 도시화율
79.7%
저성장 시대의 도시 정책
한국 도시의 새로운 도전
'좋은 도시'의 문제설정
한국 도시의 상태
21세기, 좋은 도시의 조건에 대한 단상
저성장 시대의 도시정책 제 1부 진단과 방향
한국 도시의 새로운 도전
2010년 도시화율
82.1%
2.4% 증가
한국 도시의 새로운 도전
성장-분배
성장-복지
1980 - 선성장 후분배 & 정의사회 구현
1987 - 민주화 이후 외환위기
2010 - 복지포퓰리즘 & 재분배
한국 도시의 새로운 도전
교환적 정의
분배적 정의
1. 물적 요소 투입
2. 재벌주도의 환율개입 수출
3. 강력한 리더십의 복원
보수적 입장
진보적 입장
1. 국민들의 참여 & 권리 확대
2. 시민사회 활성화
'좋은 도시'의 문제 설정
창의 도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총제적 이해요구 + 다양한 영역들간의 조정 & 차이 + 정부의 중요성
'좋은 도시'의 문제 설정
정의
좋음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개인의 권리 + 재분배의 문제 +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도덕적 책임
'좋은 도시'의 문제 설정
물적 요건
주택,보건의료,괜찮은 일자리,
약자에 대한 사회서비스, 교육,
환경 등
도시계획가
J. Friedmann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와 의사결정 + 정부의 구성
'좋은 도시'의 문제 설정
repair
도시 인프라의
유지, 보수, 정비
Relatedness
Rights
Re-enchantment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동등한 참여와
권리보장
사회 모임을 통한
차이조정 등
연대성 확장
경제학자
A. Amin
The City for all
한국 도시의 상태
1. 개발주의적, 기업가주의적 관점
신산업의 거점, 새로운 소비양식의 공간적 표상, 거대한 자산 축척
2. 인식론적 관점
우리삶의 정체성 형성하는 영역 공동체
3. 거시적 관점
한국 경제의 성장 추세와 대도시 경제의 공간구조
한국 경제의 성장 추세와 대도시 경제의 공간구조
한국 경제의 성장 추세와 대도시 경제의 공간구조
좋은 도시의 프레임에서 바라본 한국 도시의 상태
1996~1998
전국 평균 이하의 성장
1990 서울,대구,부산 전반적 하향세
한국 경제의 성장 추세와 대도시 경제의 공간구조
지표인 인구가중 변동계수 ( 지역간 격차 )
1985 - 0.173
1995 - 0.119
2008 - 0.434
기존 산업의 구조조정
기존 산업의 고비용 구조
주변지역이나 해외로의 이주
좋은 도시의 프레임에서 바라본 한국 도시의 상태
아파트 가격

최저주거수준미달가구 지방으로 갈수록

종사자, 전문직

연령표준화 사망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 서비스

자원봉사 등록률 지방으로 갈수록
21세기, 좋은 도시의 조건에 대한 단상
사회적 약자 다수
주거문제의 심각성
대도시에서의 상대적 사회자본의 축척 미약

해결방안
국가의 물량개입 제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물적 토대 구축
보편적 권리의 구성
사회적 책임 수행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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