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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이대로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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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인채 이

on 21 Novembe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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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이대로 괜찮을까?

1. 한국의 성범죄 처벌 현실

2. 외국의 성범죄 처벌

3.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이대로 괜찮을까?
외국의 성범죄 처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1인 시위, 서명운동 참여
신고 의식 가지기
올바른 사회분위기 조성에 동참하기
직접적으로 의견 올리기
한국의 성범죄 처벌
유기 징역형
을 선고받은

범죄자들 평균 형량
2012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동향
contents

강제 추행 - 2년 3개월

성매매 강요 - 2년 7개월

성매매 알선 -1년 10개월

성매수 - 9개월

음란물 제작 - 1년 7개월

강간 - 3년 1개월
전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47.0% 집행유예 선고

9.8% 벌금형

43.2% 징역형
아동·청소년 대상자

42% 집행 유예 선고
강제추행

51.5%가 집행유예

15.2% 벌금형

33.2% 징역형

성매매 강요 및 알선

32.9% 집행유예


22.8% 벌금형

43% 징역형


지하철
부정승차

최대 3년형
조두순의 만행
조두순의 형량
12년
두부 집중 구타 및 변기에 질식 고문

수차례 강간 및 성고문

뚫어뻥으로 인한 탈장과 장기 훼손

증거 인멸을 위한 심한 고문들
미국

최고 사형
투스트라이크아웃제
성범죄자 집에 팻말을 세우고 자동차에도 관련 스티커 부착
음주 후 범행 혹은 총기 위협 -> 75년형
석방 해 돌아오면 이웃에게 알려줌

영국
종신형(무기형)
성범죄자 등록부를 만들어 위성추척
프랑스
일반 강간죄 -> 15년형
아동 강간죄 -> 20년형, 실명과 얼굴 공개
유전자 채취 전문 기관에서 관리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예고없는 태형
징역 60년형
중국, 이란
아동 성범죄 -> 사형
폴란드, 캐나다
화학적거세
캐나다의 경우 여성호르몬 투여
독일, 체코
물리적 거세
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http://sc.scourt.go.kr/)의 초기화면 --> [참여광장] -->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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