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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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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성령 박

on 5 Jun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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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입양의 개념

입양이란?
입양의 유형
친족입양 & 비친족입양
친족입양
아동이 가족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에 의해 입양되는 경우

비친족입양
아동이 전혀 친족관계를 갖지 않은
사람에게 입양되는 경우

국외 입양 & 국내 입양
국외 입양
아동이 태어난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나 사회로 입양되는 경우

국내 입양
아동이 태어난 국가 내에서
입양되는 경우

비밀 입양 & 공개입양
비밀 입양
아동의 생물학적 부모가 누구인지
입양부모 또는 입양아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마치 입양부모가 입양아를
출산 한 것처럼 가장하여
입양을 비밀을 유지하는 것

공개 입양
입양사실을 입양 아동은 물론
입양가정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는 것


입양관련법
입양!
그 아름다운 말!

입양의 절차
입양의
문제점&실태
입양 수수료란?
9명의 아이를 가슴으로 낳은
유연길, 한연희 부부
'그것이 알고싶다' 세자매 연이은 사망…
보험금 노린 엄마의 '자자극'
입양의
긍정적 사례
김세진 장애아동 입양사례
공개입양
입양기관
2012181402 김유민2012181404 박성령
2012181407 정주리
2012131047 이희수
2013181024 용소연

입양특례법이란?
2012년 8월 개정
친생모가 일단
아기를
가족관계 등록부(출생신고)에 올리고

7일 간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만
가정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입양이 가능하도록 개정됨
입양숙려제란?
아동 입양에 앞서
7일간 입양 숙려 기간
을 갖고
이 기간동안 아동을 직접 양육할 때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내용
입양동의 요건과 철회, 입양의 법률적인 효력에 대해 충분한 상담을 받도록 하는 제도
입양특례법 개정 전 & 후
베이비 박스로 버려지는 아이들…
친부모의 아기 매매…
미국인 가정에 입양된 현수(3)군의 처참한 죽음은
국외 입양의 근원적 문제와 함께 미혼모에게 낙태가 아니면 입양을 권하는 한국 사회의 검은 속내를 또 다시 들춰냈다.

지난해 10월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입양된 현수군은 104일 만인 지난 2월 두개골이 골절되고, 온몸에 멍이 든 모습으로 생을 마쳤다. 양아버지 브라이언 패트릭 오캘러핸(36)의 학대로 인한 죽음이었다. 지난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입양 부모의 범죄 경력, 약물 중독 등에 대한 조사를 의무화했지만 현수군의 죽음을 막진 못했다.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것으로서,
양친이 될 자로부터 입양 알선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수납하도록 하는 것

1) 입양 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2) 아동 양육비
3) 입양 알선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4)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등을 합산한 금액

수입-지출=
-29,344,375원
입양수수료에 대한 견해
5월 11일 "입양의 날"
입양의 날은,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과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2005년에 제정

가정의 달 5월에
한 가족(1)

한 아동(1)
을 입양하여 건강한
새로운 가족(1+1)
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로
5월 11일이 입양의 날이 되었다.
양아버지 학대로 숨진
현수의 비극…
차인표신애라부부
졸리피트 부부
법률적
으로
친자관계
를 맺는 것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과
사회적 또는 법적 관계에 의해서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하는 것
입양 성립
친생부모
권리&의무
소멸
입양부모
권리 이양
가정법원을 통한 입양허가!
수입 :
31,487,026원
국외입양수속금 \14,029,700 ($14,314)
국외후원금 \793,800 정부지원금 \1,563,525
지출 :
60,831,400원
(양육기간 41개월)
"입양하세요. 당신이 줄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받게 될테니까요"
Adopt. You will receive more than you can ever g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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